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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실련-오마이뉴스]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열배 남는 장사’ 한국은 미지근, 중-러는 후끈

[경실련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④]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인터뷰


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 사용설명서’라는 타이틀 아래 남북교류협력-개성공단-사회문화교류-금강산관광-인도적지원-대북정책 등에 대한 기사와 심층 인터뷰를 1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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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3개월을 끌어오던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간신히 타결됐다. 지난 22일 남북은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소급 적용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표면적 위기만 극복했을 뿐, 남북 간 신뢰가 무너진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의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당장 임금 소급적용을 두고 남북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개성공단이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는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정상’ 상태라는 점이다.
5월 8일 만난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으로 “최초 개성공단의 법·규정 개정은 남북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법하도록 추진되어왔으나 남북관계가 적대적·대립적 관계로 변화한 이후 이러한 합의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남북공동공단에서 북측의 공단으로 성격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가 가장 악화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한 김진향 교수는 인터뷰 내내 개성공단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성공단, 우리가 1을 투자하면 10을 가져와”
김 교수는 “남한이 1을 투자하면 10을 가져오는 구조” 라며 개성공단이 가진 높은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작년(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 4억6996만 달러 중 북측에 들어간 돈은 임금, 세금 등을 다 합쳐도 기껏해야 1억 달러 수준이다. 반면 남한은 주문자 생산방식(OEM)이 대부분인 개성공단의 특성상 하청업체-원청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이 가져오는 수익은 적어도 북한의 10배”라고 밝혔다. 
실제 생산자인 하청업체와, 주문자인 원청업체, 판매처인 백화점, 소매점 등의 수익을 고려하면 개성공단이 남한에 미치는 파급력은 작지 않다. 신발 제조업체인 삼덕통상은 2006년과 2008년 개성공단에 신발공장 두 곳을 준공한 뒤 매출이 2006년 147억 원에서 2008년 437억 원, 2010년 700억 원에 이어 2013년에는 906억 원까지 성장했다.
현재는 연 30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하며 북한 근로자만 약 2700명을 고용하면서 개성공단 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기업정보라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섬유업체인 신원의 경우 전 세계 여러 해외공장 중 개성공단 수익률이 제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원은 개성공단에 남한식 ‘쇼윈도’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 
김 교수는 이러한 개성공단의 유무형의 장점과 경제적 비교우위를 국민들은 물론 정부조차 잘 알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군사적 요충지 2000만 평을 내놓으면서 군을 개성 뒤쪽으로 물린 것처럼, 만약 우리라면 파주나 일산 부근의 주요 군대와 군사시설을 뒤로 물리면서 공간 부지를 제공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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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퍼주기인가? 김 교수는 북한의 개성공단 수익은 임금, 세금 등을 다 합쳐 1억$(약 900억) 수준이지만, 남한의 수익은 하청업체, 원청업체, 소비자 판매에 따른 수익 등을 고려할때 최소 10배로 추정했다.
“실제 개성공단 임금문제 2009년부터 시작”
극적으로 타결되었지만 지난 3개월여 동안 개성공단은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4일 개정된 노동규정을 바탕으로 5% 임금인상 규정을 상회하는 5.18% 임금인상을 남측에 통보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개정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9년과 2010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법규 개정을 위한 논의를 남한에 제안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측의 회피와 무시 등으로 실효성 있는 회담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이어 “현재와 같이 남북 당국이 근본적 대립과 갈등관계를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대이거나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개성공단의 출발점인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등의 기존 남북합의가 MB정부에 의해 부정되고,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이 동결 조치된 이후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측에 제공한 특권이나 이권들을 무효화(2009년) 한다고 발표하는 등 개성공단의 비정상화는 이미 2008년 이후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실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예정된 합의와 투자를 불이행하면서 본래 3단계를 목표로 했던 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100만평의 40% 부지에만 공장이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2008년 이후 개성공단은 비정상이었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법, 제도, 규정의 체계는 개성공업지구법-규정-시행세칙-시행준칙으로 구성된다. 이중 개성공업지구법과 규정은 북한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제·개정권을 갖는다. 개성공단 임금문제를 촉발시킨 노동규정 역시 최고인민회의가 개정권을 갖는다. 그 아래 시행세칙은 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정하고, 시행준칙은 남측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제는 당국관계의 비정상적 상황에 있다. 북측이 제·개정권을 갖고 있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당국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북측이 남측을 배려하여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규정을 제정했다.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 규정을 최초 제정할 당시 북측은 제정권한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공단의 취지를 살려 남측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당국 관계가 적대와 대립으로 일관되고 공단 또한 비정상이 장기화되면서 성격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개성공단 위기는 임금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의 고착화되어 개성공단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금문제를 넘어, 진정 개성공단의 실질적 정상화가 궁극의 목표라면 근본적인 남북 당국관계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에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적대와 대립이 지속(5.24조치 지속, 대북전단 살포 방조)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별도로 온전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근본적인 남북 당국관계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북한의 경제개혁 가속화 되는데 남북관계는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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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MB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다.
5.24조치를 비롯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필두로 한 사회적 변화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혁조치로 대부분의 소비재가 배급이 아닌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의 발달로 자금 수요 역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북한은 시외버스, 개별상점, 식당은 개인이 투자하고 경영하면서 법적 소속은 국영기관, 국가 소속의 형태를 취하는 제도적 합의로 시장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생산성 향상이 전 부문에 걸쳐 크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생산성 확대의 원인들로, 첫째,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와 생산성 향상 조치들(인센티브제 도입, 사회주의 생산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던 평균주의 극복)이 지속되고 있는 점, 둘째, 농업분야에 있어 가족농 중심의 포전담당제(협동농장 말단 단위인 분조에서 3~5명의 농민이 일정한 면적의 논밭을 경작해 일정비율만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개인이 처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셋째, 핵과 인민경제 병행전략에 숨겨진 함수, 즉 자위적 전쟁억제력으로써 핵 무력을 완성함으로써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던 군수경제를 민수경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점, 넷째, 지하자원 활용 및 중국-러시아와의 교류확대 등으로 북한의 생산성, 대외무역규모가 성장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북한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핵 실험 이후 안보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2013년 대외무역총액은 7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곡물생산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와 2014년 전체 곡물 작황은 480만t(농촌진흥청 추정)~571만t(북한 내각 수매양정성 발표)을 기록했다. 남북한 양측의 발표를 종합해볼 때 여전히 최소 소요량보다 30만~50만t가량 부족하지만 중국 수입량이나 국제기구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주민 생존에 필요한 최소 소요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경제개혁조치와 사회적 변화에 남한의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과 북이 상호 윈-윈 하기 위해 만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2년에 50만 명이 상주하는 2000만 평의 거대 공단에 2000여 개 기업이 연 50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하는 거대 공단으로 완성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은 2008년 내부적으로 동결 조치된 이후 5.24조치 전면화로 완전히 발이 묶여 124개 기업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교역이 사리진 자리는 북-중 교역과 북-러 교역이 대신 차지하였다. 
“5.24조치 해제 등 당국관계 정상화 모티브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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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5.24조치 이후 사실상 유일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전경
MB정부 이후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면적인 남북교역 중단에도 불구하고, 작년 남북교류액은 23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역액의 99.8%가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액이다. 즉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은 전무한 셈이다. 실제 개성공단이 166일간 잠정 중단된 2013년, 남북교류액은 11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제 개성공단은 5.24조치 이후 사실상 유일한 남북교류협력의 장으로서 그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형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실시한 ‘2015년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69명의 전문가 중 87%가 개성공단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개성공단 사업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민들의 대답 역시 비슷하다. 2014년 KBS 국민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의 ‘확대’ 또는 ‘유지’에 찬성한 비율은 84%인 반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질서와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질서가 결합된 최초의 모델이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 설립 당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립적 남북관계의 구조화는 총체적 국가 저발전과 국민불행, 국가사회병리현상의 근원으로 작동한다. 결국 첫 단추는 상호 실리를 통해 모색되어야 하며, 그 상징적 해답이 바로 개성공단 정상화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남북의 평화정착과 엄청난 경제적 실리 보장, 사회문화적으로 통일·평화문화의 꽃들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경협만은 정경분리 하자고 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개성공단을 정경연계 시킨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면서 진정 남북의 상호실리를 통한 관계 개선에 정부가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주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남북간의 모든 이견을 풀 수 있는 기본원칙이자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성취해가는 대원칙으로서 ‘상호존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 6.15와 10.4선언이라는 남북 간의 역사적 4대 합의의 공통분모가 바로 ‘상호존중’ 정신”이라면서 ‘상호존중’의 원칙과 태도만 제대로 이해해도 남북이 풀지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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