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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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_이장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적대적 공생관계 해소를 위한 대북전략의 기초이념 
이 장 한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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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올해로 해방 70년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오랜 식민통치의 결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국민의사 형성에 실패하고 국내 정치가들의 패권싸움과 미일중러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어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이내 분단을 맞이하게 된다. 알다시피 우리 한반도는 미중일러 세계 열강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유교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이 맞물려 있는 대립과 긴장의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며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그런데 장기집권 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게 있어 향후 몇 십년간 한반도 전략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체제인 미국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상 한반도를 매개로 하는 대외전략은 여당과 야당 간에 큰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현 동북아의 국제정세 상 한반도 분단체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대북전략과 대외정책은 진보, 보수 정권의 집권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이 180도 뒤바뀔 수 있는 매우 동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 5년의 임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특수성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단순히 북한문제를 넘어 한반도 주변 열강들의 동북아 전략, 나아가 세계 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시계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중 세력간의 무게 중심에 위치해 있는 균형전략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반의 세력균형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반사작용으로 한국이 세기만에 찾아온 꽃놀이패는 잡았다고 보는 시각도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향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북정책의 성공 여하는 동북아 패권질서 속에 우리 한국의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겨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중 열강들에 의존적인 안보와 경제체제의 재편을 통한 만성적이고도 구조적인 한국 내 이념대립과 사회갈등을 심화시킨다면 제2의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킬 수도 있는 매우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단의 레짐을 스스로의 이념적, 정치적 체제존속 유지의 기제로 활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그것이다. 오랜 미제국주의의 논리를 일당독재의 수단으로 아직까지도 십분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대륙세력의 견제 및 저지의 수단으로 할용하고 무기판매라는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챙겨가고 있는 미국이 그러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세력 간 무게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할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정부의 편가르기식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는 점이며, 집권세력 또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환기시키며 이를 통한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변 열강들의 편승전략에 동조하고 있다라는 점일 것이다.

 

지난 70년간의 분단체제는 바로 이러한 동북아 내 갈등의 뿌리인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초한 안보 레짐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는 한반도 내 아무런 소득과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70년의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내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 바깥의 상황은 이러한 적대적 공생의 논리와는 달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냉전시대 한국의 적국이었던 동구권과 중국,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과의 수교, 올해 초 미국과 쿠바의 수교 등에서 나타났던 국제질서는 갈등과 대립의 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실리추구와 공동번영을 향한 호혜적 번영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한반도에 뿌리 깊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남북관계를 더 이상 정치인들의 전유물로 독점시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평화적 권리를 누리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연대권과 평화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 권리는 국가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세계인의 시각 속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갈등과 분쟁의 지역 속으로까지 확장,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를 정치 독점에 의한 이념적, 정치적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진정한 작은 통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

 

연대권과 평화권에 기초한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에서 언급한 작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념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민관통합기구 통일준비위원회의 목표이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모습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나타났던 명목적, 장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 사실상 식물상태인 통일준비위원회의 경직성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선서했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민족사적 임무를 상기하며 연대권과 평화권에 기초한 국민의 권리회복과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