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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을 규탄한다”

– 정의당 추혜선 의원-시민단체-협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이번 기자회견은 애플의 유통망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애플은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인 ‘시연폰(데모폰)’을 공급하면서 중소 유통망에 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 애플을 제외한 제조사는 시연폰(데모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기간 종료 후 회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에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플은 시연폰(데모폰) 구입 비용을 유통망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

○ 또한 애플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시연폰(데모폰)의 판매가 가능토록 제약을 걸어 두고 있다. 그 동안 유통망은 구입한 시연폰(데모폰)을 제 때 판매하지도 못한 채 재고로 쌓아두어야만 한다.

○ 애플은 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유통망에 떠넘기고 있다. 시연 단말기를 배치할 매대인 ‘애플존’의 규격과 위치를 엄격하게 지시하고 감시하면서, 정작 매대 제작 비용은 유통망이 부담한다. 보안장치 설치비용과 목업 비용(모양만 갖춰둔 단말기), 전기료 등 유지비까지도 모두 유통망의 몫이다.

○ 애플의 갑질은 애플이 국내 시장에 등장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피해자의 침묵 속에 이어져 온 이와 같은 갑질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XR, 아이폰XS, 아이폰XS MAX로 많은 종류의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한데다가, 단말기 가격 역시 기존 제품에 비해 크게 오르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진 중소 유통망들이 목소리를 낸 결과 드러났다.

○ 통신사 역시 비판받아 마땅한 대상이다. 유통망은 통신사와 계약 관계로, 유통망과 애플은 계약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애플의 갑질은 통신사가 져야 할 부담을 유통망에게 떠넘긴 결과다. 통신사가 책임져야 마땅할 비용 문제를 유통망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 애플과 통신사는 10년 간 유통망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전가되어 온 모든 피해액에 대해 보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며, 더 이상 유통망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애플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