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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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4년 정당법개정이후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정책연구가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2억여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인건비,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총액에서 4분의 1가량이 이월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불용액이 총액의 20%,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는 불용액이 37%에 이른다.

이렇듯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매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정책개발에 소극적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총액 대비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역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들어 정책개발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정책개발비 비중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 활동 정치현안에 편중, 교육/복지 민생분야 경시 

정책 활동의 주요한 지표로서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및 토론회 등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 분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연구 활동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주제를 종합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전체 182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96건(52%), 한나라당은 전체 130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57건(43%), 민주당은 전체17건 중에서 정치와 재정경제 분야 12건(70%), 민주노동당은 전체 57건 중에서 정치와 복지 분야가 32건(56%)으로 정책 활동 의제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치현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책정당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소인 만큼 중장기적인 정책개발과 교육, 문화, 복지, 노동 등 전체국정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개발이 간과 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수증 미 첨부, 지출내역 구체적이지 않아 

한편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영수증 미첨부, 지출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는 등 예산운용에 도덕적 해이도 지적됐다.

열린정책연구원(열린우리당)의 경우 회계보고내역에서 영수증 미첨부 건수가 345건/ 총액수 44,420,392원에 이르며 여의도연구소(한나라당)의 경우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내역 중 경제.사회선진화연구라는 세목으로 2백여만원 지출 ▲정책수립조정 활동비 2십만원, ▲정책과제발굴 활동비 2백만원 지출 하는 등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확인이 힘들다.

경실련은 작은 금액이라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빙서류의 구비는 기본 의무라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또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최고지도자과정 수강료로 33,900,000원 수익을 얻은 것과 관련해 정책연구소가 불필요한 수익사업 또는 정치헌금으로 구분 안 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정당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정당연구소가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정책개발비 비중을 확대하며 ▲연구와 정책개발이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과제 개발과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정책개발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수증 첨부와 회계보고 시 보다 구체적인 지출내역 보고 ▲회계 처리와 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보다 엄격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각 정당정책연구소가 인력운영과 정책개발의 실제 반영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당 정책연구소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실태 분석 결과 전문과 열린정책연구원, 여의도연구소 2005년도 연구개발보고서 실적 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