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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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5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SSM 법안 처리해야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제 중소상인단체는 내일(7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 규탄 및 SSM법안 5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지난달 국회는 여야 합의로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처리키로 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및 정부는 여야 합의를 깨고 두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킨 채 4월 임시국회를 마감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상위를 통과한 SSM법안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것과 전통시장 인근의 지엽적인 장소에 국한해 SSM을 규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 왔던 ‘강력한 등록제’보다도 훨씬 후퇴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단 이러한 규제 내용이라도 도입되기를 바라며 여야 및 정부의 합의를 묵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이러한 법안의 통과조차 무산시켰습니다.
 
3.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국회에서 SSM법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즉각 5월 국회에 응해 SSM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직후 중소상인단체 대표들은 한나라당사에 방문하여 김무성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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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5월 7일(금) 오후 1시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 사회 : 신규철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 최극렬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 이정식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대표, 인태연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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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 SSM 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 및 5월 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문>



1. 소상공인 생존권에 무관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


ㅇ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 5년 여간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 최근 4년 동안 대형마트 매출이 9조 2,000억원이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 매출액은 동일기간 동안 9조 3,000억원이나 감소하였다. 또한, 소매유통의 규모가 연평균 7.9%씩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수퍼마켓 사업체수 및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ㅇ 정부, 한나라당은 서민정부 운운하면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척 하였으나, SSM 규제법안 통과의 고비고비 때마다 WTO 서비스 협정 위반 가능성을 핑계로 법안을 반대하여 왔다.


ㅇ 결국 소상공인들은 WTO서비스 협정과 국익을 내세워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외교부와 정부 입장을 감안하여 SSM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 도입을 수긍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 등 중요 사항들도 전부 포기하였다.


이것은 단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제한된 구역내에 강화된 등록제만을 허용하고 기타 지역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허술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입장을 수용한 것은 사업조정대상을 SSM 가맹점까지 확대시켜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시한번 그 약속을 번복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무관심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2.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당하게 법안통과를 지연시킨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ㅇ 지난 4월, 제18대 국회 들어 SSM과 관련하여 다섯 번째 개최된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속대로 약화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상생법)이 겨우 통과되었고, 다음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 소상공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ㅇ 그러나 4월27일, 29일 양일간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한번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ㅇ 법제사법위원회 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지경위에서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 통상교섭본부장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를 뿐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또한 두 개 법안의 동시처리를 전제조건으로 상인단체들이 대폭 양보한 유통산업발전만을 먼저 분리처리하자는 무지한 주장만을 늘어놨다.  


3. 이틀 만에 의견을 뒤엎은 지경부장관과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외교통상본부장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ㅇ 국회 입법 조사처는 “WTO 서비스 협정 당시 개방하지 않은 육류, 과자, 음료수 판매를 제한해도 WTO 서비스 협정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정부법무공단 역시 “SSM 가맹점이 SSM과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를 숨기고 “우리나라는 유통서비스 시장을 완전 개방하여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ㅇ 또한 지경부 장관은 지경위에서도 본인 스스로 역설했던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의 동시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 법사위에서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였다. 우리는 의원들을 혼란시켜 법안통과를 무산시킨 두 사람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 한나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ㅇ 결국 이러한 행태는 대충 시간을 끌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6월 지방선거를 넘기고, 6월부터 재구성 될 18대 국회 후반기로 법안을 떠넘겨 유야무야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ㅇ 이제 600만 중소상인들은 더 이상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간끌기 작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상인단체,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우리의 생존권을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ㅇ 우리는 전국의 자영업자 및 상인 단체들이 모두 참가하는 가칭 “전국중소상인유권자연맹”의 결성을 추진할 것이며, 지방선거에서 대형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ㅇ 그리고 5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법안통과가 무산된다면 우리는 5월말 총궐기 투쟁으로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600만의 신성한 표로 우리의 생존권에 관심 없는 정치세력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한나라당은 민생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0년  5월 7일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대한제과협회․대한안경사협회․한국주유소협회․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한국의류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한국화원협회․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한국ASP협동조합․(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사)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한국실내장식공사업협동조합․(사)화장품전문점협회․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한국베어링판매협회․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송파구소상공인위원회․영등포구소상공인위원회․고양시소상공인위원회․종로구소상공인위원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준)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