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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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여 모든 진실을 규명하라!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특별 기구를 통해 37년 전의 진실을 밝혀야’

지난 23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 지시를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진실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없다. 여러 증언과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가해 당사자는 여전히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단순히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을 통해 사건의 일부만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37년 동안 감춰진 모든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국방부의 셀프조사로 밝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사격에 대해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1989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을 통한 진실 규명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다시 당시 사건의 당사자이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방부에 진상조사를 맡기는 것은 이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형식적 조사로 끝날 것이 명확하다. 때문에 국방부 내 특별조사단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은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사권·기소권 부재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진실이 은폐되고, 책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기소권’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최경환 의원 주도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주도로「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발의된 특별법안에도 조사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만 수사와 기소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법안대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결과적으로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여, 5.18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헬기 사격 진상규명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조사이다. 발포 명령 하달과 육군 뿐 아니라 해병대, 공군까지 관여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기밀로 봉인된 모든 문서의 기밀을 해제해야 하며,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발포 명령자와 발포자를 밝혀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군부 구테타 세력이 국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라도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만이 숭고한 ‘광주 정신’을 계승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