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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5.24조치 해제 없이 통일시대 기반 구축 불가능
북핵문제 외교적, 평화적 방안 해결과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6일) 진행되었다. 박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손꼽았다. 구체적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인도적 지원 강화, 민간교류도 확대,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급격하게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비해 올해는 북한의 유화적 신년사와 개성공단 국제화, 3통 문제 등 남북관계가 점진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올해가 박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적기로 판단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국정 운영에 핵심과제인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목표로 가는 구체적 과정이 부재해있다. 당장 북핵문제를 대하는 태도 역시 별다른 대화나 조치 없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임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협의”가 최근 추진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 MD체제 편입 등 군사적 공조로 추진될 가능성은 무척 우려스럽다. 이는 비핵화는커녕 북한의 군사적 수단을 오히려 강화시켜, 종국에는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만 고착화 시킬 것이다.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 아닌,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함으로서 북한을 다시 6자 회담장으로 이끌어내는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설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경색된 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 발전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교류 강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는 5.24조치에 위배되며 ‘DMZ 세계평화공원’과 ‘유라시아 철도’ 역시 5.24조치의 해제 없이 불가능하다.

 

5.24조치는 북한 제재는커녕 남북교류협력을 악화시키고 남한 경협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 사실상 남한 제재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실효성마저 없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핵심 국정과제인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비정상적’ 5.24조치 해제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평화적, 외교적 방안을 통해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5.24조치를 해제를 통해 집권 2년차이자 분단 70년인 2014년에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와 대화의 틀을 마련하길 희망한다.
 

 

2014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