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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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제기사 다시읽기] 300억 연봉, 떳떳하게 받으려면 ?

등기임원 연봉공개

                                                                           

 

지난 331, 재벌총수와 CEO들의 연봉이 일제히 공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SK 최태원 회장이 약 3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나머지 재벌총수들과 전문경영인의 보수도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이어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 자료들이 언급되면서 이과 관련된 기사와 사설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회사채와 CP의 차이, DTILTV?에 이어 세 번째로 논란이 되었던 등기임원 연봉 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회장, 작년 보수 300억대 슈퍼연봉 왕등극

 

연합뉴스 2014.3.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31/0200000000AKR20140331146800008.HTML?input=1195p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있던 계열사로부터 300억원대의 보수를 챙겨 슈퍼 연봉왕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회사에서 지급받은 슈퍼 연봉경영인이 1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31일 재벌닷컴이 2013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등기이사(퇴직자·사외이사·감사 포함) 개인별 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100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고액 임원은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인 중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SKSK이노베이션[096770], SK C&C, SK하이닉스[000660] 4개 그룹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총 30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2년에는 상여금을 받지 못했으나 해당 연도의 계열사 실적 호전으로 작년에 받은 상여금이 200억원대에 달하면서 총 보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그러나 올해 주총에서 이들 4개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 내년부터는 보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략) 

  

 지난해 4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시 해당 기업에서 총 보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14331일에야 대다수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4월 이 법안이 통과될 때부터, 전경련 측에서는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경실련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국회 논의 과정에서상장기업 중 5억원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이는 애초에 경실련이 원하는 방향도, 전경련이 반대했던 방향도 아닙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의 연봉 공개보다 재벌총수의 연봉 공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전문경영인이나 재벌총수의 연봉 모두 재벌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벌총수의 연봉이 어떻게 지급되는지가 가장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서 연봉공개 의무대상을 등기임원에 한정함으로써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SK 최태원 회장 약 300억원, 현대차 정몽구 회장 140억원 등 보수총액을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성과와 기준에 의해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는지 산정 기준과 내역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이 대부분 누락되었습니다. 많은 경영진이 성과급을 받으면서 그 성과급이 어떤 성과에 의해 산정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음으로써,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성과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자인한 셈입니다. 보수산정 기준과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적정 보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고 재벌총수나 전문경영인의 고액 연봉이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임원 연봉공개에 있어 5억원이상이냐 이하이냐, 또는 등기임원이냐 미등기임원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임직원의 보수를 책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재벌총수의 연봉, 산정 기준, 내역을 함께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야만, 건전한 기업경영 및 노동과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기업 문화, 노동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봉표.png

 

 

이기웅 경제정책팀 부장

leekiung@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