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림1.성수대교붕괴사진-photo.korea.kr.jpg  

▲<그림 1>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 한 결과물인 성수대교 붕괴사건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비탄에 잠겨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들떠 있었던 것이

엊그제인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그동

안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부터 최근 리조트 지붕붕괴

와 세월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사고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이제 나라 전체가 근본적

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사고 공화국의 현주소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로 292명 사망, 1994년 한강 성수대교 붕괴로 32명 사망,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발로 101명 사망, 같은 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로 502명사망,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190명 사망, 올해 2월 경주시 리조트 지붕붕괴로 10명 사망에 100명 부상.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고 공화국 한국의 현주소이다. 전쟁도 아니고 테러도 아닌데 백주 대낮에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 백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정부에서는안 전대책을 요란하게 내놓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점검하는 데 인색했다. 어디에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우리의 도시는 과연 안녕한 것일까?

 

 

그림2.삼풍백화점붕괴사진.jpg 

▲ <그림 2> 삼풍백화점 붕괴

 

 

 

삼불(三不)의 도시

 

1970년대부터 성장신화를 써내려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나가는 나라였다. 전쟁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부지런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모범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인구 40만의 분당 신도시를 5년만에 뚝딱 건설한 나라. 아마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세계적인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늘날의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잉태한 빨리빨리병과 적당주의병이라는 악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의 도시는 불안(不安)하고, 불편(不便)하며, 불쾌(不快)한 이른바 삼불(三不)의 도시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한 도시인구는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를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건설, 기반시설 확충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공무원이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시의 사회분위기였다.

 둘째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과다하게 조절함으로써 온 국민을 부동산 투기의 열풍 속으로 몰아갔다. 신도시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재개발·재건축 열풍은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재개발단지의 조합장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 이면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건설회사와 조합 간부들간의 유착이 있었다. 당연히 쾌적한 삶터를 가꾸는 일보다 빨리 짓고 빨리 사고 팔아서 큰 시세차익을 보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은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셋째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속에 빨리빨리주의와 적당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과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규정과 절차를 잘 지켰는지는 따지지 않고, 결과물로 능력을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하고, 무리해서라도 토목공사의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인 엔지니어의 의견보다 정치인의 의견이 우선시되어 정치공약으로 내건 신도시 건설 완공년도는 엔지니어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하는 지상과제가 되었다.

 

 

 

불안한 도시

 

이제 우리의 도시를 불안하게 만든 몇 가지 사고를 되짚어 보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다하중 문제, 그리고 건물의 붕괴징후에 안이하게 대처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사건이다.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려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면밀한 진단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의 용도변경은 이러한 정밀검토과정이 결여된 탁상행정의 결과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에는 이러한 함정이 숨어 있다. 행정편의를 위한 쓸데없는 규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규제완화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제도 덩달아 사라지게 되어 불안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게을리 한 결과물이다. 당시 한강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과 인력은 정상적인 교량성능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으나 아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았다. 교량위를 통과하는 과적트럭에 대한 단속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교량이 정상 수명을 다하기 전에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씨랜드 화재사건은 인허가 비리가 빚은 사고이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부적합한 곳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사고를 자초하였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관리능력이 미흡한 지자체가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소홀한 결과 나타난 인재이다. 그밖에도 해마다 여름 장마철에 발생하는 침수피해는 복구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지난해 홍수피해가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 또다시 홍수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림3.씨랜드화재사건사진-civiltech.co.kr.jpg  

▲ <그림 3> 씨랜드 화재사건

 

그림4.경기도여주군흥천면수해사진(kbs.co.kr).jpg

▲ <그림 4>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수해

 

 

 

불편한 도시

 

 

 불편한 도시는 인간을 무시하는 도시이다. 대부분의 도시 가로는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육교와 지하도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다. 램프가 설치된 육교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도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에서 다양한 여가시설이 있는 한강변 둔치로 나가는 통로는 어두침침한 콘크리트 박스로 되어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시 서둘러 88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간을 위한 배려를 충분히 하지 못한 까닭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의 이순신장군 동상, 국보 1호 남대문은 보행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보행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여전이 보물 1호인 동대문은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다. 서울의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깨끗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양재역 등 거점지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였지만 이용요금이 비싸고, 주차장에서 지하철까지의 보행연계성이 불편하여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도시의 곳곳에는 아직도 사람을 위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하다.3

 

 

 

불쾌한 도시

 

 불쾌한 도시는 볼 품 없고 쉴 곳 없는 도시이다. 파리의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과 서울의 한강을 비교해보면 한강변에는 저 혼자 잘 난 아파트들이 너도나도 한강을 조망하기 위해서 빽빽하게 늘어서 있다. 한강 주변에 볼 거리가 너무 없어서 한강 유람선이 세느강의 바또 무슈만큼 인기를 끌지 못한다. 남산의 경관을 위해서 외인아파트를 폭파한 사건은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길이 남을 업적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단발성 행사로 끝나고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강 주변의 도시경관은 불쾌한 도시경관으로 남아 있다.

 

 그림5.한강변아파트.jpg

▲ <그림 5> 한강변아파트

 

 주거단지를 건설할 때 녹지비율은 규정에 맞게 설계하지만 정작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인가는 따지지 않는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상지 경계선 부근에 있는 자투리 땅을 녹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녹지비율 규정은 충족시키겠지만 이러한 땅은 제대로 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고 조경공사도 대충대충 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생활 속의 녹지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삼안(三安)의 도시를 위한 기본 다지기

 

 세월호 참사는 우리들에게 기본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불안하고 불편하며 불쾌한 삼불(三不)의 도시를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녕한 삼안(三安)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고쳐야 할 것인가?

 도시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우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투기의 대상이었던 부동산은 삶터가 되어야 하고, 잠자고 나면 헌 집이 새 집으로 바뀌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으로 거듭나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 모두가 나의 삶터를 가꾸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건설분야는 원칙과 규정을 충실히 지키는 모범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기업환경은 더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하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부당한 하도급 비리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그림6-1.남산외인아파트-철거전.jpg

▲ <그림 6>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전

 

 

그림6-3.남산외인아파트-폭파후.jpg

▲ <그림 7> 남산외인아파트 철거후

 

 

 결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그 나라의 안전수준을 결정한다. 나부터 빨리빨리주의와 적당주의를 척결해야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이 높아진다. 이제부터는 한 번 일어났던 사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녕한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자.

 

 

 

류중석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