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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_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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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외교·안보 분야가 합격점일까?

 

정재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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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통령 직선제 이후 과반 표를 얻은 첫 대통령 등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새 1년을 넘기고 임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치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편파적인 인사문제 등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과묵한 정치는 소통보다는 불통을 먼저 생각나게끔 했다. 내세웠던 공약마저 전면 수정되거나 파기되다 보니 ‘진정성 있는 공약‘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오랜 바람이었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을 집요하게 환수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깜짝 임명해 그동안 말이 많았던 미납 추징금을 단번에 이행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부품비리 또한 중징계를 내리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외교·안보 분야에 후한 점수를 내리고 있으니 임기 1년 차 평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평가는 자화자찬(自畫自讚)인 격에 가깝다.

 

‘한반도 프로세스’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이 중지되었다가 9월에서야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 빼고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원자인 장성택을 실각시키면서 단호했던 북한의 노선이 빠르게 변화했다. 중국을 믿지 말라던 김정일의 유훈을 통해 중국 간의 관계는 껄끄러웠을 것이고 오히려 전직 미국 농구스타인 데니스 로드먼을 초대해 폐쇄되었던 북한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리려 했다. 또 올 초부터 유독 남한과 화해의 손짓을 보이는 것은 김정은이 내부 위기를 타개하려는 전략이라는 평이 강하다. 즉, 북한 내부 권력의 변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것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 의문이 든다. 중국과는 비교적 관계를 잘 유지했지만, 방공식별 구역설정에서 양국은 몽니를 부렸다. 심각한 건 일본이다. 일본은 잇따라 위안부 망언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화시키려 한다. 특히 여야 상관없이 신사참배와 더불어 연일 날선 망언을 하고 있지만,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항의뿐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외교 분야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훌륭한 외교는 망언 뒤 강경 대응이 아니라 망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문제를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철학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바뀌지 않는 장기적 정책이 우선이다. 당마다 그리고 대통령마다 바뀌는 대북정책은 신뢰가 부족하다. 실제로 북한은 한 명의 지도자가 수 십 년을 통치하지만, 남한은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뀐다. 이러다 보니 정책을 실행하면서 꾸준함이 부족하고 오히려 전임자의 업적 지우기에 힘쓰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동북아시아 간의 평화적 정책도 더 넓은 관점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처럼 한쪽으로만 편애했던 외교정책은 동북지역 간의 긴장감의 원인이었고 불필요한 소모만이 있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게 한쪽으로 편애하려 하진 않지만, 일본을 향한 대응이 우려스럽다. 계속되는 일본의 망언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국력소모뿐만 아니라 일본이 더 강한 행동을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말 그대로 분쟁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인데 말려들어선 좋을 것이 없다. 과묵은 이런 데서 쓰는 것이다.

 

실제로 외교·안보 분야에는 정확한 답이란 존재치 않다. 너무나 많은 가변적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사치는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식의 자화자찬식 평가로 환희에 빠지다 보면 자칫 눈 가리고 아웅 하지 않을까. 올해로 임기 2년 차인 박근혜 정부가 다음 해 외교·안보 분야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결과를 낸다면, 예컨대 우리의 숙원인 통일의 발판을 만든다면, 대통령은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