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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_황지연 민주평통 자문위원/통일교육위원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황지연 통일교육위원/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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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누가 이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사 모든 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간결하게 논의해야 실마리가 풀린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도 한꺼번에 꺼내 놓고 뒤죽박죽 논의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수없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담론들, 통일교육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정파나 이념에 관계없이 간결한 논리로 접근해 가야 해결의 길에 다다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민족에게 통일이 왜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대 명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방법론에 불과 하다. 방법은 찾으면 되는 것이다. 통일을 해야 하는 당위론도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차츰 보완해 나아가고자 한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아 요즈음 젊은이들은 통일이야기만 나오면 기피하고 피해간다는 말도 있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정말 통일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다. 이들이 가슴속으로 통일이 왜 필요한 거고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통일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과장일까?  통일담론의 시작은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의견통합을 해야 한다.

 

우리는 왜 분단이 되었는가?

 

우리 한민족의 분단은 참으로 억울하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오천년 단일민족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열 되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 통일신라 조선은 우여곡절 끝에 통일된 국가를 이루어 왔다. 특히 조선은 건국이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는 등 세계역사에 뒤지지 않을 한글을 창제하고 문화 대국을 이루어 왔다.

조선말기 쇄국정치에 의해서 국력이 쇠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침략을 했고 한일 밥방이 되었으며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영소 대표들이 한국 독립을 논의 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으나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강제 분단되고 말았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한 민족을 분단시켜 버린 것이다. 우리 한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되어 오던 중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단일민족으로서 분단된 채 정전 상태에서 오늘을 맞고 있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민족 웅비의 시대는 도래 할 것인가?

 
우리민족은 위대하다. 우리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하다. 이 작은 국토에서 적은 인구로 세계 제1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계1위인 상품이 117개나 되고 18년동안 세계 기능 올림픽 세계 1위라는 보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1년이 되면 0%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골드만삭스는 2040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추월하고 2050 년에는 미국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 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예측을 했을까? 문제는 통일이다. 통일여부에 따라서 남북 평화 경제 협력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 갈린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블루 오션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한반도와 같은 기회의 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민족 웅비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은 수없이 많다. 세계 12위인 경제 대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배가 고프다. 청년 실업자는 늘어나고 지속 가능한 산업분야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 희망은 통일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개발 가능성 등 남한의 우수한 자본과 기술은 통일 후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역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철도 연결 가스관 송유관연결에 의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북한 내의  각종 개발 사업 산업기반 시설 건설 건설에 의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 만큼 남북한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남북교역에서 국내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바로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하여 국내에 가공, 판매하는 광물자원산업이다. 가장 낮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자원인 모래 석재 채취의 예만 들어도 그 부가가치만이 8배에 달한다. 국한에 매장되어있는 지하자원은 2008년 기준으로 약 7,000조원이며 이는 남한의 22배에 달한다고 한다. 그 지하자원 개발은 최소 8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한다. 약 7,000조원의 광물자원 개발이익을 북한에 주고 그 8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남겨진다면 동서간의 이념 때문에 동강이 나고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살아가는 한 민족에게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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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통일은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꿈과 희망을 준다. 남북한 군사비 합하여 현재의 30% 선이면 충분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2년 이상 군 생활을 산업분야에 생산성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경제적 효과의 수혜도 젊은이들 몫이다. 통일이 되면 이러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세계 중심국가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경우 남북을 합쳐 120만 내지 130만명 이상의 상비군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민족이 분단되어 서로 대립해 있기 때문이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민족도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 30만 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남북을 합쳐 상비군을 약 30만 명으로 줄일 수 있으니, 그만큼 군사비를 줄여 교육비나 사회복지비로 쓸 수 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이상 전공학문이나 직장을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고급인력들만 골라서 말이다. 군대 복무기간은 2년이지만, 대학생의 경우 입대하기 전 한 학기와 제대 후 복학하기까지 한 학기의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사실은 공백기가 3년이 넘어 버린다.

 

우리 땅 남북 주민들이 21세기에는 20세기보다 더 평화롭고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아가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미래지향적인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족사회의 내일을 맡아야 할 젊은이들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통일 당위성이 될 수 있을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