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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_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통일, 지역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 현 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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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꿈입니다. 남북한은 5,000여년 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날 갑자기 분단이 되었습니다. 1910년 우리 민족은 일본의 강제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무장투쟁도 하고 국제사회에 호소도 했으며 힘을 키우기 위해 인재양성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였고 결국 연합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한반도는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눠졌고,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 분단의 슬픔이 기쁨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38선을 없애고 통일을 위해 동분서주한 가운데 난데없이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간 불신과 증오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거치면서 그것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남북한 체제가 전혀 다른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통일하려는 경쟁은 치열해졌고, 비록 7.4남북공동성명 등 몇 가지 합의가 있었으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번번히 지켜지지 않고 깨져버렸습니다. 6.25전쟁으로 인해 가슴깊은 곳에 자리잡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은 분단상태를 60년이나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기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오순도순 잘 살고 있습니다. 양국간에는 년간 800만명의 관광객들이 오가고 교역액은 2,000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남북한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동안 지금 동북아 안보환경은 매우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일본이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선언하고 경제발전과 핵무력발전이라는 병진정책을 도입하여 핵무기 개발 지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반면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어서 우리는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군사대국화를 이루면 일본은 또다시 한반도를 침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의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언제 영토분쟁이 일어날 지 모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강대국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는 늘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변 강대국들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 사실 강대국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남한만으로는 않됩니다. 북한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민족이 힘을 합쳐야 해낼 수 있습니다. 통일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북한이 남한과 손을 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통일을 해야 할 당위성은 많습니다.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포자기형식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북한이 갈등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려 남북한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만나는 상생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허심탄회하게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젊은이들 180만명 정도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 인적자원들이 경제나 외교에 투입된다면 한민족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단으로 인해 생각과 행동이 이질화되고 언어가 이질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DNA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민족이 말살되어 가는 징조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시기하는 주변국들만 좋아할 일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됩니다. 물론 만남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동안 형식적인 만남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망은 더욱 컷던 것입니다. ‘통일대국’,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희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분단이 지속되어서는 않됩니다. 어렵더라도 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2. 통일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이지만 통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절대가치입니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웅비를 보장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인 우리가 둘로 갈라져 있어서 민족의 위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영리하다지만 우리 민족은 더 영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싸운 것일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영리한 우리 민족이 하나로 합친다면 큰 상승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중요한 민족적 과제라 할지라도 무력으로 해서는 않됩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1950년에 무력으로 통일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나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했고 1,000만 이산가족을 만들어 냈습니다. 6.25 전쟁은 남한사회 내에 북한에 대한 큰 적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었고, 머리에는 뿔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미국을 ‘승냥이’라고 규정하여 상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미국이 침략할지 모르니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미국과 상대가 않되니 핵무기, 화생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난다면 핵전쟁이 될 지도 모릅니다.

 

옛 독일의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도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전쟁도 유력한 문제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나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전쟁이라는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의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모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장난인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중세때 십자군 전쟁도 이교도 소탕이 목적이었지만 나중에는 귀족들이 한몫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면 분단의 고통이 없어지고 주변국들이 분단을 이용할 근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의 빵덩어리는 커질 것이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을 통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질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친척들도 함께 불행해 질 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통일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불행해 진다면 그것은 않하는 것만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평화통일을 말하고 있고, 1972년 7월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을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지배세력은 아직도 평화통일보다는 ‘적대적 공존’을 선호하는 양상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전쟁은 악입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폭력은 일시적인 승리는 가져다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쟁영웅들이 있었지만 모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 위대한 위인들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예수, 마호메트, 석가모니, 간디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물론 평화통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상과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숲에서 고기를 잡겠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일 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종이한 장 차이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전쟁이 나기도 하고 평화가 도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해왔던 방식을 선호합니다. 관습이나 전쟁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또는 편하니까 해왔던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진정 최선의 방법이라고 동의한다면 좀 아프더라도 전쟁방식을 버리고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전쟁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적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왜 전쟁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성적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전쟁을 아무리해봐야 평화가 도래하지 않으니까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3. 통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가?

 

통일은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역사는 대개 지배자들이 주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힘과 돈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체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피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간성이 회복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계몽주의철학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특히 피지배계층이라 할 수 있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큰 세력이 되면서 중간층이 두텁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거나 갈아 치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산층이 역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주동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소수에게만 맡겨둬서는 않됩니다. 통일문제를 자신의 집권연장 수단, 즉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않됩니다. 통일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개인이 독점해서는 않됩니다. 모두 공유해야 합니다. 통일은 다수의 한민족이 잘사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부류만 잘사는 통일은 불행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한에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지역마다 ‘경제개발구’를 만들도록 하여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살아가도록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남한은 지방정부 시대가 발달해 그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정부에게도 통일의 일정 부문을 맡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통일이 외세에 의해 실행되어서도 않된다는 것입니다. 외세는 항상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한민족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일제는 우리를 강제로 병합하여 일본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력은 물론 모든 곡물과 자원을 공출당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외세의 중재에 의해 되어진다면 외세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각축전을 벌일 것입니다. 구한말 우리는 아무 대책없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요리하는대로 맡겨두었고 결국 일본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강대국들이 우리 몰래 뒤에서 밀약을 통해 우리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우리는 두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장래를 지켜야 합니다. 강대국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통일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진솔한 대화만이 문제해결의 첩경입니다. 물론 그 방식은 당국자뿐만 아니라 비당국자간에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에는 비당국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합니다. 북한도 회담에 나가는 남한주민들은 모두 정보기관의 하수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솔하게 나와야 합니다.

 

통일은 미래의 문제이니만큼 젊은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 청소년도 급격히 변하고 있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남한 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편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러한 생각도 변할 것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아직도 반미교육을 받고 있고 남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에도 외부정보가 들어가 그러한 세뇌교육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점점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류가 불고 있고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몰래 유통되고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생각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부자이고 자유주의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통일논의가 대중에게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남북한은 화해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회 각 부면에서의 교류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나 ‘반통일 교육’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 주민의 방북만 허락할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도 허락해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보고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나 혐오감이 없어야 통일이 쉽게 올 것입니다. 독일통일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통일이전에 이미 동서독 주민간에 많은 만남과 왕래가 있었고 서신교환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통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인이나 독일 게르만 민족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남한이 우월한지 북한이 우월한지 남북한 주민들은 잘 압니다. 이제 지도층들은 주민들 스스로 통일한국의 이념, 체제, 정책, 삶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4. 통일과정에서 지역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역사회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 국방권과 외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정부가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단계로서의 통일에는 간여할 수 없겠지만 과정으로서의 통일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일은 한민족의 영원한 평화를 담보해주는 것이기에 그 방식은 국민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권한이 일정정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그 동안의 통일사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큰 틀에서 중앙정부는 정치적‧군사적 통일문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경제적 통일에 일정 부문 역할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치.군사문제는 많은 비용과 인원이 필요하지만 경제 문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나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다양한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감귤사업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셋째, 지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상대방을 제압할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줄 수 있지만 지방정부는 이러한 의구심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은 비정치적 대북 사업을 통해 북한과 상당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장차 남북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통일은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에 대한 열정이 있는 활동가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정치, 경제, 군사 외에 여러 분야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중앙의 전문가못지않은 식견과 안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힘을 합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주의에 빠져 안주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있으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통일의 제1 장애요인은 포기와 체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