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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칼럼]‘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_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산상봉 연기’ 북한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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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추석연휴를 여유롭게 즐기던 남측을 향해 25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돌연 연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의 ‘용단과 전략적 리더십’에 의해서 완화의 길로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대결소동’으로 또 다시 간과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5월 최룡해 특사가 중국을 방문한 이후 연일 대화·평화공세를 펴던 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에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최근의 남북대화를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의 표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남 압박카드로 내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카드에 폐쇄 불사로 반격한 박근혜 정부에 ‘굴복’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연기 카드를 내밀고 남측을 압박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상봉 등의 성과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과로 인식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에 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이에 고무된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실무회담을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하는 등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측은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대화·평화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내용은 남측의 원칙론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초 북한이 6월6일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상봉, 7·4와 6·15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회담대표의 격문제로 장관급회담이 무산된 이후 남측은 의제를 분리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이산가족상봉→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대화 순으로 순서를 정했다.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이전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개최하려고 했지만 남측이 응하지 않고 상봉 당일 갖기로 했던 실무회담마저 10월2일로 연기하자 남측이 관광 재개에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산가족상설면회소가 금강산관광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상봉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재개를 희망했다. 하지만 관광대가로 지불하는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돈줄’로 인식하는 남측 일부의 여론을 의식한 박근혜 정부가 관광재개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북한은 관광재개를 위한 남측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이 머물 숙소로 관광 중단 이후 사용하지 않던 선상호텔인 해금강호텔과 현대아산 직원숙소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외금강·금강산 호텔을 주장하자 상봉행사를 연기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연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6자회담 등 다자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에 미국과 한국 등이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이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온 데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북·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차원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서둘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미 대화 등 ‘평화로운 대외환경조성’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남북관계 복원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을 미룬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인도적 문제를 정치상황과 연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 이산가족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들을 인질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천륜과 인도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반발한 것은 남측의 원칙 고수에 굴복했다는 주장이다. 남북관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할 경우 북측은 비정상, 우리는 정상이라는 흑백논리와 선악개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을 대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하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일 것이다.

 

※ 본 칼럼은 9월23일자 경향신문 칼럼으로 필자 동의 아래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