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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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치] [논평]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 및 제도 개선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세워라

– 부동산 자산증식 당연시하는 청와대 인식을 바꿔야

– 공직자 인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검증항목 구체화해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하루 만에 사퇴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다수 후보는 짜기라도 한 듯 부동산 투기 논란을 불러왔다. 후보자, 대변인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그 정도가 심해, 청와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문재인 대통령 천명했던 7대 인사기준(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다. 잘못된 인사는 결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정책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처음부터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 대변인과 청와대 핵심 보좌진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 16개월에 서울아파트값은 20% 이상 폭등했다. 전국의 부동산값이 1,000조 올랐고 서울과 수도권은 600조 넘는 거품이 발생했다. 불로소득 거품으로 인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자산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서민들의 삶은 후퇴하는 이때 청와대를 포함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자산만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장관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에 나서는 것을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청와대 내부 인식이 투영된 결과다. 투기 전력이 있는 후보를 계속해서 추천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자라는 말로 포장되는 부동산 투기에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가 ‘투자’라는 이름으로 용납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 이러한 청와대와 그러한 정책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부자, 투기꾼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사는 임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후 수많은 정책 도입과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공직자의 재산 및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투기 의혹으로 많은 후보자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도 부합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서민들 눈높이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추천과 임면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를 추천 단계부터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최종 결정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사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사전검증 시 검증항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산형성 과정 소명을 의무화해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원칙을 재검토해 국민이 원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임명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190329_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인사시스템 바로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