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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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경실련 “제약R&D 왜 건보서 보상해야 하나”
김철환 정책위원, 정부 R&D 투자유인대책 삭제 주장

정부의 유통투명화 해법의 일환인 제약사 R&D 투자유인대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경실련 김철환 정책위원(인제대 대학원대학교 교수)은 10일 미래포럼 패널토론에서 정부의 제도 정책 진정성과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은 “경실련이 실거래가상환제로 인한 담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의료기관이 같은 가격으로 분명한 담합행위를 해왔다”며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의지와 실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냐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 시행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김 위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70% 가운데 50% 가량이 공식소득으로 잡히겠지만 개인적 이득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의료기관들의 수용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제도 성공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를 전제로 하면 리베이트는 음성적으로 또 다시 지속, 제약사의 이중고가 점쳐진다는 것. 김 위원은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제안한 제도는 바람직한 방향의 전환이 아니지 않냐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개인적으로 개혁을 한다면 실거래가제도보다는 예전 고시가제도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피력하며 가장 큰 문제에 대해 R&D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미래의 이득을 위해 현재 비용을 감수하는 행위이지만 이것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강한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제약사 R&D를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투자유인대책에 대해서는 삭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김 위원은 주장했다.

김 위원은 “결론적으로 제도보안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행주체의 의지와 진정성”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에선 더더욱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제도 효율성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본 기사내용은 3월 10일자 데일리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