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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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5/24] 5.24조치 해제 서명운동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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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교류협력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기 위한

5.24조치 해제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 바로가기 >> http://2url.kr/a9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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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4일 전쟁기념관.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북제재조치 이른 바, 5.24조치가 이제 곧 5년이 됩니다. 지난 5년 간, 남북교류협력은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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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이 붕괴되었습니다.

  • 5.24조치로 인한 남측의 직접적인 피해는 9조 4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북한의 직접적 피해는 2조 4천억으로 추정되 남한이 약 4배 가량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 107개 경협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100개(93.5%) 경협기업은 5.24조치로 인해 경협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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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는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 2007년 55회에 이르던 남북간 회담은 2011년 1회에 그쳤으며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남북장관급 회담 역시 7년째 중단되어 있습니다.
  • 2007년 3.613명에 이르던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2012년 2013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2007년 4,397억 원이었던 인도적 대북지원은 2012년 141억원까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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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했습니다.

  • 5.24조치 직후, 북중무역 규모는 35억 달러(2010년)에서 56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북러무역 역시 2013년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년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북러 양국은 2020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반면 남북교류협력은 개성공단이 99%를 차지해 사실상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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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박근혜정부 3년 차,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 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은 통일을 만들어가는 데 가장 튼튼한 밑거름입니다. 5.24조치 해제로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 대신 화해와 평화의 남북교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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