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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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통신3사 망접속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기자회견」

공정위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오늘(24일) 국내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 이하 CP)와 글로벌 CP에 대한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행위에 대하여 통신 3사(KT, LGU+, SKB)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수조원대의 국내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과의 거래 상 차별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의 ISP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국내의 중소형 CP와 대형 CP, 글로벌 CP에게 망 접속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ISP 사업자들은 자사가 갖고 있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글로벌 CP들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망 접속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CP들은 각 ISP 사업자에게 망 접속료를 기준에 따라 지불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원, 3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망 접속료는 과기정통부가 상한을 정하여, 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SP들은 글로벌 CP들과의 자율적 협약에 따라 접속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및 글로벌 CP에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는 불공정행위는 기업 간 자율적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 자체가 공정한 것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망 접속료 문제는 최근 유·무선 인터넷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의 과부하 현상이 증가, 동영상 콘텐츠의 이용 증가로 인한 트래픽 증가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볼 때 공정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 중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3개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율을 연간 50%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즉 CP업체들이 ISP업체가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직하게 망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는 국내 CP들은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1호의 가격과 거래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적 취급 행위로 볼 수 있어, 시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면밀하고도 조속히 조사하여 국내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정보통신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내 ISP와 국내 및 해외 CP 간 불공정행위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의 협의를 통해 면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2019년 4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_통신3사 망접속료 차별적 취급 행위 신고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