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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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지사항] [기자회견] 금융위원회에 대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촉구 기자회견

 

「금융위원회에 대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4월 30일 (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광화문 소재) 앞 –

금융위원회는 작년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 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일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그간 경실련과 주주연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만이라도 우선 실시할 것을 금융당국에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급기야 이를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검찰고발까지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지칭될 만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고, 561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월 11일 언론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번 수조원의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잃은 개인투자자들과 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과·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와 개인투자자들은 금융위에 대한 규탄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조속 도입, 기울어진 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요청_금융위원회에 대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촉구 기자회견.pdf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