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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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에 조속히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4월 30일 (화) 오전 11시 광화문 금융위원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기자회견 인사말 :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기자회견 취지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공매도 제도개선 촉구 : 배동준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대표
◼우리의 입장 : 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
◼규탄촛불집회 : 금융위원회 후문 앞(각 단체 회원, 시민 등)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근절에 조속히 나서라!

작년 삼성증권 위조주식발행과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는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간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만이라도 우선 시행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급기야 이를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등 관련 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검찰고발까지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현금인출기로 지칭될 만큼,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고, 561만 명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작년 공매도 거래 규모만 해도 12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골드만삭스인디아 등에 의해 추가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코스피 지수는 1월 2598p이라는 연 최고점을 기록한 후 10월에는 최저점이었던 1996p를 찍은 후, 2041p로 마감하였고, 2019년 4월 29일 기준 2188p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증발한 코스피 시가총액만 무려 262조 원이었고, 코스닥까지 포함할 경우, 수백조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도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현재의 주식매매시스템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끊임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2018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 공매도 근절’ 등의 청원이 5천 건 가까이 등재되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3%가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고 응답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등 본연의 업무를 통해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국민 재산을 탈취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소극적 대처 및 수수방관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도입을 지연시키는 상황 앞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즉각 도입하라.
하나.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불법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라.
하나. 공매도 도입 시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개선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중단하라.
하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하고 있는 최종구 위원장은 사퇴하라.

4월 11일 언론에서는 외국계 투자은행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전부 해외 본사로 배당했음이 밝혀졌다. 즉 11개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2017년까지 5년 동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이 본사에 배당한 돈은 3조 4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공매도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과 국가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 것이다.

한국은행에서는 올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금융당국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인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불법과 불공정으로 신뢰를 잃고 표류하는 기울어진 자본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서는 민생경제의 회복은 언감생심임을 알아야 한다.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 주주연대, 그리고 561만 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금융 적폐가 청산될 때까지 끝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희망나눔 주주연대·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보도_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