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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도자료] [성명]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라!

 

노동자들의 적정노동시간 쟁취를 위해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절이 올해로 제129회 맞는다. 그러나 130년 전의 노동자들이 바라던 사회는 여전히 요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단결 자유에 대한 외침이 오늘도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노동존중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극적인 변화의 계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쳤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재한 노동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에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약속하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창하였다. 그러한 공약 중 핵심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105호) 비준’이었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지향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이루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국회의 관계법령 개정 방식은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더욱이 ILO핵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여러 법적 논의와 힘의 대결 등이 혼재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관계법령의 개정은 어디까지인지, 절차의 선후를 반드시 정해야 하는지 등이다. 사회적 합의와 절차적 정치함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ILO핵심협약이 비준이 갖는 노동기본권 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상징성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비준은 충분히 가능하다. 노사의 극단적 대립과 소모적 법리논쟁으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이라는 지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몇몇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국제사회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법규의 효력을 갖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가운데 핵심협약이 유보된 것은 국내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비준을 계기로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협약의 비준을 통해 상식과 원칙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이다.

 

성명_문재인 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라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