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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강원랜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강원랜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무력화된 사외이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MOM룰을 도입해야

 
어제(19일) 대법원 1부는 강원랜드가 전직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사외이사 등 7명에 대해 30억원을 강원랜드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김호규 전 이사는 당시(2012년 7월) 강원도 태백시의 부탁을 받고 태백시가 출자한 오투리조트에 150억원 가량을 기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안건을 강원랜드 이사회에 올렸고, 당시 이사진 12명 가운데 7명이 찬성했었다. 당시 오투리조트의 경영상황은 파산위기일 정도로 악화되어 지원할 경우 손실우려가 컸으나,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노릇으로 지원된 150억원은 소진되어 버렸고, 강원랜드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에게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의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배상책임 때문에라도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과 지배주주에게 종속되었다 할 정도로 독립성이 부재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이사회의 가결건수가 99%에 육박할 정도이고, 나머지 기업도 대동소이하다. 결국 이해관계에 얽혀 독립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결여되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사회를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까지 독립성이 없어 사실상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일반주주와 소수주주들의 피해까지 불러온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사외이사제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추천 등에 ‘지배주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Majority Of Minority(MOM) Rule’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끝>

논평_강원랜드 사외이사 대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