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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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도전받는 MB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철학 빈곤으로 큰 시련에 직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경제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특히 ‘왜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있다.”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실종’됐고 점수를 매긴다면 ‘F학점’이다. 개혁 자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MB정부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를 총동원해 현실파악과 미래를 예측하는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유가, 원자재값 상승, 저환율, 물가상승, 쇠고기 파문, 그리고 경기침체….’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당찬 발걸음을 내디뎠던 이명박 정부가 취임 첫 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MB지수’를 탄생시켰건만 물가잡기는 ‘하늘의 별따기’ 형국이다.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친기업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정부로서는 “친기업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벌써부터 받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재벌개혁의 전도사’로 통했던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서울시립대 교수)으로부터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Q 친기업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업 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워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하고 투자의욕을 북돋우려 했으나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은 ‘친재벌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추진과 우수기업인 공항 귀빈실 사용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친기업 정책에 따른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Q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해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경제철학’의 빈곤이 원인입니다.


특히 ‘왜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에 대한 필요성이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안티 비즈(Business)’로 가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이 ‘비즈 프렌들리’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어느 정부도 기업이 잘되고 기업인이 잘되기를 바라지 않은 정권은 없었습니다. 경제성장 외에 환경문제나 수도권 집중방지, 중소기업 육성,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복지 등의 사안 중 어디에 가치를 더 둘 것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죠. 따라서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위의 가치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합니다.


 


▶Q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대한 ‘구역 정리’가 잘 안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점은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한다고 해도 지금 어느 부문에,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산업분야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 것인가에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서는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중에서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기업의 지원과 혜택에 관련된 정책이며, ‘경쟁정책’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규제완화와 카르텔 방지, 독점 방지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IT나 바이오·미래산업보다는 건설이나 제조산업,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경쟁정책보다는 산업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앞서 MB정부에는 경제철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MB는 대선 전부터 이미 GSI나 BPI 등 다른 후보들에 비해 대형 씽크탱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초를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았나요.


글쎄요. 집권을 전후해서 인수위 때부터는 그들(주로 학자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저도 의문입니다. 본업으로 돌아갔는지, 소외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실제로 지난 4월 이한구 의원(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장)을 만난 적 있는데 제가 “그 많던 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라고 물었더니 이 의원도 “아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거든요.


 


▶Q ‘7.7 개각’ 등 MB가 위기극복을 위해 집권 초기 측근 인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MB노믹스의 실제 ‘입안자’ 역할을 해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만큼은 교체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은 아마도 ‘(경제)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강 장관에 대한 가치평가는)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경제정책의 총 책임자까지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Q 친기업 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친기업주의=친재벌주의’로 비춰지면서 중소기업이나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최근 ‘경제 제도 선진화 과제’와 관련해서도 노동계 의견이 묵살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이나 노동계 반발은 당연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책은 출총제 폐지와 공기업 민영화 등과 같은 친재벌 정책이 중심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독자적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산업평화’나 ‘노동권 보호’라는 가치보다는 불법이나 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노동계의 불만을 사는 이유입니다. 노동계가 가려워하는 부분(현안문제)을 속 시원히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 정부의 상황입니다.


 


▶Q 그래도 친기업주의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도 이끌어 냈을 법 한데요.


기업하는 측에서 보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친기업 정책을 환영하고 있을 겁니다. (대)기업에 대해 비판보다는 호의적인 태도를 정부가 취하고 (기업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다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Q 인천공항의 ‘귀빈실’도 ‘기업인용 귀빈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배임중재 형을 선고받거나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대기업 회장들도 버젓이 명단에 포함돼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친기업주의’와 ‘친재벌주의’는 같은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디어나 창의력, 노력 등에 의해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고용증대를 꾀한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나 부조리 등 청렴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기업인)까지 실적(매출액 규모)에 따라 우대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세우는 일에 충실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좋은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Q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점수를 매기신다면. 또 그 대안이 있다면.


현재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거의 실종됐습니다. 점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이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낙제’ 수준입니다. (재벌) 개혁 자체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한국이 선진국 되려면 대규모 기업이 좀 더 세계적, 선진국 기업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투명한 현대적 대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펼쳐야 합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과 외부통제 시스템을 발전시켜 좋은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지요. 여기서 내부통제 시스템이란 이사회나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등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투명화를 말하는 것이고 외부통제 시스템은 시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원활히 가동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현 공정위는 재벌개혁에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버(Never·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재벌개혁과 연관된 항목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재벌개혁 정책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상황에서는 재벌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초기 내세웠던 ‘747(연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강국)’ 공약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패원인이 친기업주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 듯 한데요.


친기업주의 정책과 관계없이 일단 ‘747’은 한국경제의 발전단계로 봐서는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특히 ‘7% 경제성장률’ 정책이 문제입니다.


개발연대상 농업사회에서 공업·산업시대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7~10% 성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진경제로 발전하면 1~3%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또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많아야 4~5%의 경제성장률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의 씽크탱크에 소속된 학자들과 관련해) 경제학자라면 객관적인 현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무리한 ‘7%’를 갖고 나온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친기업주의 정책과 연계해보면 아마 ‘대기업을 우대하면 7%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믿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정부의 무차별적인 환율개입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9일만 하더라도 정부가 30억~50억 달러를 판 것으로 추정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27.80원 급락한 1004.9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단일 하락폭으로는 1998년(10월 9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두고 외환딜러 사이에서는 “정부가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정부의 ‘저환율 정책’도 친기업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당연합니다.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이 바로 ‘저환율 정책’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7% 성장률’과도 관련이 있는 얘깁니다만 저환율 정책(원화가치 상승유도)으로 수출기업을 크게 지원해 결국 7% 성장을 노린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히려 내수부문의 부담만 안겨주고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어 성장이 둔화되는 역할만 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으로서는 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정부의 환율개입이 물가상승을 이끈 원인도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수 시장에 있어 저환율 정책으로 수입업자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이 비싸게 물건을 수입해와야 하기 때문이죠. 비싸게 사온다는 것은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결국 시장전체에 ‘물가상승’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Q 지난 5월 MB는 중국을 방문하면서 “친기업 정책은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노사관계도 파업을 자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돼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급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친기업 정책에 대해 국내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수뇌부의 잘못된 평가 보고로 인해) 대통령이 착각한 듯 보입니다.


 


▶Q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MB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대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애초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다”며 주요 감세정책인 법인세율 인하도 결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모든 법인기업들이 혜택을 받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체라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 및 서비스업자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법인세 인하에 따른)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MB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바이 코리아(Buy Korea: 해외기업의 한국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다 나타나기는 합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발표를 해외에서 들으면 선언적 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는 이미지를 심어줘 (투자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책의 이면에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 장기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듯(장기투자는 안 할 것) 합니다.


 


▶Q 유가폭등, 원자재값 상승 등 국내외적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마저 기업환경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하거나 실행해야할 ‘1순위 대책’이 있다면.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종합대책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가폭등 등의 문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여서 심각성은 더 큽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 측근 뿐 아니라 (특정 사안과 관련된) 경제전문가를 총동원한 종합대책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권 초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현실파악’을 못한 것을 들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미래예측’을 못한 것도 실수였거든요.


 


▶Q 그런 관점이라면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한 것도 실수였다는 입장인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어 정부 부처의 500여 개 위원회를 없앴습니다. ‘위원회’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에 자문하고 코멘트 받는 ‘의논의 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계획하고 실행한 정책에 대한 ‘의견소통의 장’이라는 것이죠, 소통이 안되면 지혜가 모이지 않는데 정부는 이러한 위원회의 본질을 외면한 채 폐지해버려 ‘현실파악’은 물론 ‘미래예측’에 대한 결정적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위원회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무원이나 일부 정치인들의 ‘능력’만 믿고 안이하게 정책을 운영해왔습니다. 사견입니다만 위원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Q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전국 경실련 공동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도중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1분 발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 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상황에서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난 몇 개월간 정부의 대응은 ‘747’의 무리한 추진과 저환율 정책, 대운하 건설 등 거의 사태를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가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보고 특히 올바른 ‘경제 정책’을 세워 추진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