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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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경제위기설, 본질과 타개책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7월2일>


경제위기설, 본질은 무엇이고 책임은 어디있으며 타개책은 무엇인가


강철규 경실련 공동대표, 서울시립대교수 


☎ 손석희 / 진행  :


어제 한국은행이 하반기 성장률 3.9%, 물가상승률 5.2%라는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인데요. 자, 불안한 경제지표들의 의미와 원인, 정책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법은 무엇인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강철규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현 경실련 공동대표시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오랜만에 인터뷰하게 되네요. 성장률, 물가, 무역수지, 모두 심각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난적 상황에 가깝다 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체적으로 우선.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총체적으로 어렵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난적 상황에 가깝다, 이런 말은 정부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국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 겁을 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면 대책도 함께 내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사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 역시 어떤 외생적 요건 같은 것들이 너무나 나쁘다, 그러니까 IMF 때는 물론 외부적 조건도 있었지만 내생적인 구조적 모순도 함께 폭발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외생적 요건이 너무나 커서 어찌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있었겠느냐,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있겠느냐 하는 문제들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외생적 여건이 나쁜 것은 전 세계가 지금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대응을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좀 더 대응을 잘 했으면 그 영향이 적을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유가, 그 다음에 고원자재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못해가지고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금년 상반기 내내 747 공약이라든가 대운하라든가 공기업 민영화, 이런 데 너무 집착한 것 같아요. 정부가요. 그래서 또 하나 잘못한 것은 환율을 높인 것,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한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책을 잘했으면 조금 더 국민이 안심하고 물가상승도 잡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역시 쇠고기 협상 등을 포함해 가지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경제정책 하는 데서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역시 고환율 문제였는데요. 이건 3, 4월 정권 초기에 주로 그렇게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쪽으로 주장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수출주도형 경제인만큼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환율 정책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 않느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체들은 좋고 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자가 다 같은 생각인데 뭐냐 하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해서 수출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면 시장환율에 그냥 맡겼어도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위적으로 이것을 손을 대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내수부분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아주 고전하고 있습니다. 원가상승하지. 덩달아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내수부담이 커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내수가 정말 살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내수부분에서 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지 않느냐, 또 소비자 부담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 보니까 5월에 수입물가상승률이 44.6%, 상당히 높았죠. 이 가운데 17%포인트가 환율 때문에 더 올랐다, 이런 내용도 물론 나와 있더군요. 그만큼 환율이 끼친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시 이제 요즘 물가상승압력이 있으니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여하튼 인위적으로 시장 환율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게 하나 문제, 특히 인위적으로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업자한테서 수출업자한테로 또는 소비자나 내수기업한테서 수출기업으로 이렇게 자원이 옮겨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 해서 다시 또 정부가 이제 이걸 낮추는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개입 사실을 시장이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효과도 없이 투기만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장환율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그냥 맡겨만 놓는다는 것이.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예,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외환당국이 아주 위기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하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건 할 수 없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또 다시 잘못된 걸 바로 잡는다고 개입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시장환율을 맡겨두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장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환율이 다시 안정되리라고 보긴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맡겨두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죠. 현 수준에서 맡겨두면 시장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과거에 당국이 특히 매도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나선 적도 과거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과거에도 있었죠.


☎ 손석희 / 진행  :


매도 개입, 매수 개입 다 마찬가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예, 있었는데 언제든지 부작용이 있었고요. 외환보유고만 날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또 한 가지가 요즘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인데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우려는 특히 하반기에 그렇게 접어들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현재까지, 상반기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5.4% 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가령 3% 성장대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5, 6%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실제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쉽게 헤어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요?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죠.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위기만 얘기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그게 더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역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7% 성장, 6% 성장 이것보다는 경제안정, 물가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물가안정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과거에 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각종 계획된 정책들은 꿈이거든요. 일종에 꿈에서 깨어나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공기업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로 일단 이름은 바뀌었는데요. 내용도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정부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위기 타개책 중에 하나로서 논의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공기업 문제는 사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거든요. 공공성을 살리면서 이제 방만한 경영을 못하게 하는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인데 사실 목적은 선진국처럼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전력이든 뭐든. 그런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민영화 방법인데 공기업별 경영관리위원회를 둬서 그냥 감독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는 민영화를 하고 일부는 공기업 형태로 놔두는 방법도 있고 또 민영화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주방식으로 하느냐, 한 기업에 몰아주느냐, 컨소시엄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그저 지난번처럼 공기업 민영화 한 가지로 그것도 순식간에 해치우는 것처럼 얘기하면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 문제, 선진화란 말은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선진화는 이 케이스별로 경영 효율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것이, 연구한 후에 해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강철규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네,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강철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