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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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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시사포커스(2)]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

조성훈 정책실 간사
reunifiation@ccej.or.kr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맞아 공약 이행평가 및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얼마나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와 2년간의 정부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함께하는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활기찬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공약을 제시하였다. 평가를 위해 경실련은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으며, 부처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 등 전반을 살펴보았다.
 

 
문재인 정부 2년차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체 1,169개 공약 중 완전이행 공약은 191개로 16.3%에 불과했다. 지난 1년차의 12.3%에 비해 4% 정도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완전이행만 놓고 보면 매우 저조한 수치였다. 완전이행도가 낮은 것은 여소야대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도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현재 다수의 공약이 검토 또는 계획 수립중으로 나와 있으며 국회에 법안만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16.3%의 공약이행률은 지난 박근혜 정부 2년차 37%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수는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이며, 공약의 방향성도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할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44.7%로 가장 높은 이행을 보인 영역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다. 부분이행까지 합치면 9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 육성’ 영역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보다는 상당수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높은 수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경제구조의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분이행이 높은 영역은 89.1%의 ‘살기 좋은 농산어촌’, 84.0%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81.3%의 ‘주거문제 해소’로 나타났다. 이 중 주거 분야는 수치로는 높은 공약 이행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실제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특히 문재
인 정부 들어서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공약이행을 수치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야 했다. 공약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수용해 전환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였다.
 
세부 의제로 살펴보면,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 없는 정책수단들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공약 이행률보다 실제 이행에 따른 효용이 낮으며, 재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성공적인 재벌개혁을 위해 경제력 집중 억제, 황제경영 방지,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공약에서 빠진 내용의 추진을 위해 강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의 실제 삶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총 5개 분야(저출산·고령화 대책, 빈곤탈출, 의료비 경감, 주거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는 평균 완전이행률이 5.1%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이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체감을 낮게 만들 수 있기에 국민의 실제 삶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공약 이행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미진한 국정 운영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우선 국정운영 분야에서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임기 초반과 달리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는가의 문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고 성공한 정부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다. 조 위원장은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서 집권하였다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은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공약 자체도 실효성에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상법개정안보다 더 효과적인 비지배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거래소 상장규칙에 도입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
했다. 오히려 작년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며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집권 1년차 강하게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로 간주하며, 예타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경제 추진과 경제구조 개혁에 무관심을 사례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하게 되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공정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촛불정부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실패한 정책을 손보지 않았으며, 토건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약 1천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로 발생하며 서민 고통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본부장은 고장난 금융 시스템을 고쳐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아야 하며, 고장난 아파트 분양과 공급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 토론에서는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해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개최하고 핵협상의 막을 올리게 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서 드러났듯이 중재자 역할에 한계를 보여줬다고도 평가했다. 앞으로 북미협상이 정체되고 한반도 정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분야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개혁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개혁정책 후퇴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목표와 원칙, 전망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하다며 정권 초기 급하게 만든 주거복지 로드맵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언론·소통 분야에서는 임광기 SBS 논설위원이 진단했다. 임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소통을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소통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촛불시민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홍승권 가톨릭대 의대 교수가 발표했다. 홍교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감하게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맞는 재정적 보조와 제도적인 뒷받침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