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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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 제대로 하면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 가능하다. 고분양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 존립 이유 무엇인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평당 1,000만원 미만에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원가 기준 토지비 526만원, 적정건축비 450만원일 경우 평당 980만원에 가능하며, 건설사와 LH공사간 계약한 공사비(606만원)를 기준으로 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000만원을 넘는 고분양이 예상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 방식부터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택지조성을 가장 많이 수행한 기업은 공기업인 LH공사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부채감축을 내세워 택지조성에조차 민간기업을 공동시행사로 끌어 들였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역시 기존에는 LH공사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의 알짜 토지를 공동 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단독개발을 공동개발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LH공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하남감일 등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LH공사가 민간업자를 유인하기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아파트 사업도 LH공사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사업자로 공급한 만큼 민간업자가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 아파트용지는 2016년말 LH공사가 평당 2,320만원에 매각했지만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평당 4천만원으로 8,4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주변시세는 평당 4,500만원 인데 매각액은 평당 1,2350만원으로 2조 1,8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두 개 용도의 토지매각으로만 3조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LH도 토지 수용가는 평당 316만원, 조성원가는 860만원인데 아파트용지 매각액은 평균 2,320만원으로 6,900억원의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만여평의 지식기반용지의 토지이익 2,700억원까지 감안할 경우 땅장사로만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것이다.

아파트분양에서도 수익이 예상된다. GS건설 등과 공동시행하는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분양예상가는 평당 2,300만원이다. 하지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택지비는 평당 526만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원) 를 더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980만원이며,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606만원) 기준으로해도 평당 1,132만원이다. 예상분양가 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1,320만원, 25평 기준 3억3천만원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이고 국민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지만,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수조원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까지 민간에 넘기면 공기업이 존립이유가 없다. LH공사는 택지개발 실적이 가장 많은 공기업이다. 민간과 공동시행방식으로 택지를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LH공사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공사,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

최근 국토부장관은 과천 제이드자이의 고분양이 우려된다며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거안정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업자를 내세워 택지조성부터 아파트분양까지 사업비를 부풀려 개발이익 나눠먹기식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특정분양가 검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과천지식정보 타운 사업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05년에도 강남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판교신도시가 전국적인 투기광풍의 주범으로 문제되었고,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판교분양 중단을 선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공주택사업조차 민간업자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분양중단을 선언하고 관계자들을 수사하기 바란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사업을 전면중단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건물부양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