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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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이명박 당선인에게 바란다


양혁승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4일 이명박 당선인은 새해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것이며, 연7% 경제성장률 달성목표를 비전으로 유지하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잠재성장률 기반확충에 힘쓰겠다는 내용이 우선 눈에 띈다.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관련 선거공약 사항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필자로서는 그가 선거공약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경제 살리기의 핵심공약으로 ‘747공약’을 내세웠다. 매년 7%의 성장률을 달성함으로써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달성하고 세계 7대 경제강국에 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비전으로서는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 공약이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4.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안정기반을 해칠 수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연7%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검토를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한 결정도 같은 맥락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에는 우리 경제의 건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정책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뜻 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철폐와 금산분리의 완화이며, 그 명분은 기업의 투자활성화이다.

출총제는 거대 재벌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순환출자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몸집을 불리는 것을 막기 위?도입된 제도이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 소유주들은 작은 지분의 주식보유 만으로도 더욱 더 거대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게 되고,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그룹의 막강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건강한 시장경쟁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IMF직후 하루 아침에 공중분해 된 대우그룹에서 보았던 것처럼 계열사간 상호출자라는 가공자본으로 엮여있는 재벌그룹 내에서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화되면 전체 계열사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위험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출총제 폐지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4% 이내로 제한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게 되면 거대 재벌들은 은행까지 소유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국가경제에 행사하게 될 것이며, 국가경제의 재벌의존도는 그 만큼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곧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점적 시장지위 남용까지 용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업친화적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곧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기업과 그 소유주에게 면죄부를 발행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과 하청관계를 맺어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교섭력의 비대칭구조 속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친화적 정책과 재벌친화적 정책을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글은 국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