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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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이명박 후보의 정책기조와 공약, 근본적 보완 필요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나라당의 경선은 정책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 과거 보다 진일보한 형식을 통해 진행되었고 두 유력주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경실련은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피폐한 민생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 경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를 평가하고 각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분석하는 한편 집값, 비정규직 등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아 등급평가를 진행했다.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검증 결과는 20여회 분으로 경향신문에 보도되었고 경실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 경선과정은 치열한 자질검증에 비해서 정책에 대한 공방과 해법제시는 미흡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몰락했으며 민생은 피폐해졌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여왔으나 정작 경선후보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전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의 실정을 비판했으나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의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수많은 다짐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핵심공약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값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교육비, 일자리 등 시민들이 해결을 원하고 있고 우리사회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적 준비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된 이명박 후보의 공약도 기대와 달리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 747과 한반도 대운하를 대표적인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이명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로 부터 긍정적 평가를 얻지 못했다.


대한민국 747의 경우 10년간 매년 7% 성장을 한다고 해도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한반도대운하 건설은 추진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전반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사교육비 등 경실련과 경향신문, 좋은정책포럼이 선정한 10대 의제 대한 정책도 전반적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 후보로부터 받은 10대 의제 답변서를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으로 구분하여 의제별로 등급평가(A,B,C,D)하고 평가결과와 이유를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는 10대 의제 중 일자리와 중소기업 정책이 비교적 나은 평가를 받았을 뿐 박근혜, 원희룡 후보에 비해 전반적인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대통령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가 주택․부동산 분야에서는 후보자중 제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사교육비, 사회안전망, 세금 등의 경제관련 주요 의제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아 경제문제에 대한 충실한 정책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성장우선주의와 시장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민생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명박 전서울시장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경선은 끝났다. 이명박 전시장이 한나라당의 후보로 확정되는데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것 처럼 이명박 후보는 정작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집값, 비정규직, 사교육비 등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는 정책기조와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개발과 성장중심에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반영하는 정책기조의 보완이 필요하다.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공약의 타당성을 재점검하는 한편 주택과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우리사회의 핵심적 과제에 대한 대폭적인 공약보완이 요구된다.


지금 이명박 후보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약을 다시 제시하는 일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되며 지지율의 거품이 빠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경선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한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의 경선과정에서도 심층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평가할 것이다. 정책검증과정을 통해 후보자들이 우리사회를 이끌 종합적인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사회의 핵심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나아가 공공주택의 대폭 확충 등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여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후보들간의 치열한 정책공방을 통해 서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대로 된 공약들이 제시되고 대선이 끝난뒤 정책으로 집행되어 대선의 결과가 민생회복과 우리사회의 지속적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