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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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와 順位의 의미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지난해 5·31지방선거가 여느 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후보들에게 공약을 이행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실천)를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매니페스토가 일반 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재임기간 중에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며 확실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담는 것을 말한다.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정책선거 운동을 주장한 시민운동단체들 가운데 경실련에서는 주거복지, 도시계획,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하였고 1년 후에 공약이행 평가를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경실련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16개 시·도 단체장의 공약이행평가를 하였다.


양 단체의 평가를 요약하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자치단체의 공약이행계획서와 공약이행도 평가서를 바탕으로 공약과 당선 후 작성한 이행계획서 내용의 일치도를 통해 공약준수의 성실성을 검증했다. 이어 1차 평가한 내용을 자치단체에 보내 추가의견을 물어서, 최종 평가위원이 판단해 최종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경실련은 16개 시·도 단체장에게 경실련이 요구한 3대 부문 공약에 대해 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하여 평가했다. 단 해당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 두 단체의 평가결과를 보면, 상대적인 측면에서 세세한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그룹 간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지 경실련은 전체적인 평가가 낮았고(5점 만점에 평균 2.04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체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평균 95.7점)는 차이가 있다.


이번 공약이행 평가에 참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느꼈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째, 매니페스토에 대해 자치단체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단체장은 임기중 공약(정책)이행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매니페스토집(集)을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기별로 자체평가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평가를 위한 자료작성의 이해부족이 문제였다. 매니페스토는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4가지의 전제조건에서 출발한다. 즉 공약에는 명확·측정가능·달성가능·타당·기한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출된 자료들이 이러한 전제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 정량적 평가가 어려웠다. 이 결과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많았다.


셋째, 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공약의 수준이다. 어느 자치단체는 300여개의 공약(사업)을 제시하여 평가를 받았고, 어떤 자치단체는 대규모 몇개 공약(정책)만을 기준으로 해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제한된 상황에서 경실련이나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평가 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의 이행평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이번 공약이행 평가가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공약이행 평가의 목적은 단체장 스스로가 자신들의 공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촉구하는 데에 있지,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것은 자치단체 스스로 매니페스토집(集)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단체장을 평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선거가 ‘바람의 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서울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