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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야기/경제/정치] [현장스케치]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다녀와서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를 다녀와서

– 재벌 체제 개혁을 향한 다양한 목소리

2019년 6월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재벌 개혁 운동에 앞장서는 단체들이 부스를 설치해 재벌체제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고, 시민들과 재벌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민공동회에는 700여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등 각계각층 시민들이 모였다.

서울시청 광장에는 재벌개혁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홍보부스들이 설치되었다.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 대책위원회는 “백화점 수수료 인하” 부스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제로페이 활성화” 부스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는 “재벌보험사 암보험 미지급 횡포 고발” 부스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철회” 촉구 부스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는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전용진 OUT” 부스를,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 촉구” 부스를 설치했다.

경실련은 재벌 경제력 집중력 해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의 오세형 팀장은 부스를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재벌은 문어발식 확장성과 족벌성, 거대자본성 등을 본질로 하는 총수(동일인)가 있는 계열회사들(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로 인해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황제경영, 수직계열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은산분리 강화, 불법 경영 승계 근절, 지주회사체제유도 기업 단위 지정 출자단계 제한, 수직계열화 억제 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재벌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가 바뀌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다른 한 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알리는 판넬도 설치했다. 그동안 정치는 재벌 개혁 문제 해소에 실패하고,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거대 정당들이 별반 큰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부터 본격적으로 만민공동회가 시작되었다. 만민공동회는 재벌체제 개혁의 시급성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였다. 이날 만민공동회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기조 발제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원탁회의로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벌들은 통제되지 않는 경제 권력을 이용해 재벌 중심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만들고, 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개혁의 시급성을 알렸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 사익 추구 등을 언급하며 “재벌 개혁을 통해 한국 사회․경제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재벌개혁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자구조 제한을 통한 경제력 집중 해소, 구조적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금지,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 강화, 단체협약 권리 보장 등을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제2의 촛불 시민운동과 같은 개혁 연대를 통해 재벌 개혁과 새로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 이후, 만민공동회 참여자(265명)들을 대상으로 ‘만민공동회’ 오픈채팅방을 통해 간단한 “2018년 기준 4대 재벌총수의 평균 그룹 소유지분은 약 몇 %일까요?”라는 질문에 1-10%(145명), 1% 이하(39명), 10-20%(38명) 순으로 응답했다. 참여자들은 4대 총수의 평균 그룹 소유지분이 평균 0.8%에 지나지 않는다는 정답을 듣고 충격받았다. 또, 간단한 설문조사도 진행됐다. ‘재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참여자들은 1위로 정경유착(146명), 2위 사내유보금 950조(98명), 3위 노동 착취(87명), 4위 갑질(79명), 5위 불공정거래(76명) 등 을 꼽았다. 또, ‘재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묻는 말엔 1위 노동 탄압을 통한 이윤 축적(135명), 2위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107명), 3위 불법 경영 승계(75명), 4위 총수일가 사익편취(71명), 5위 불공정거래(62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70개 원탁에 모인 참여자들은 원탁별 토론을 나누었다. 토론은 ‘재벌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원탁 회의에서 재벌 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정경유착, 이재용 재구속, 경제력집중, 재벌갑질, 정치개혁 등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 원탁은 “정경유착 근절 및 엄벌”과 “관련 법 기준 마련 처벌 강화”으로 의견을 모았고, 25번 원탁도 비슷하게 “정경유착 근절(재벌보험사 금감원 법원 공모)”과 “전관예우 근절, 재벌 감시 공공기관 설립”을 꼽았다.

3번 원탁은 “경제의 재분배(재벌 세습, 독과점 등)”와 “이재용 구속과 재벌규제 특별법 제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4번 원탁은 “이재용 구속”과 “구속 촛불, 삼성에서 노조 활성화, 재벌 불법승계 특별법, 재벌개혁 국민연대”를 들었다. 23번 원탁도 비슷하게 “이재용 재구속”과 “촛불집회”를 택했다. 32번과 35번 원탁도 “이재용 재구속과 경영권 박탈”과 “ 재벌 개혁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적었다. 62번 원탁도 재벌 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10대 재벌 총수 즉각 구속’을, 과제 해결을 위해 ‘민중 총궐기’가 필요하다 했다.

한편, 5번 원탁은 “경제력 집중, 문어발식 확장”과 “노동자 직접 정치를 통한 규제 강화”로 지적했다. 6번 원탁도 비슷하게 “정경유착 청산”과 “노동자 스스로 정치”를 들었다. 44번 원탁은 재벌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본에 대한 강력한 민중통제 구조 극복’과 ‘민중당 집권’을 택했다.

또, 18번 원탁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갑질”과 “감독기관 강화 및 갑질 기업 엄벌”을 꼽았고, 27번 원탁은 “불공정 거래”와 “금융감독원 정상화”를 꼽았다, 34번 원탁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850조원”과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 영세상공인 생존권 보장, 노동차 총파업” 등을 적었다. 41번 원탁은 “정치개혁”과 “표의 등가성 확보”를 적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민공동회는 민주노총, 경실련 등이 주최했다. 모두들 촛불 항쟁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재벌체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제2의 촛불 연대를 결성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끝”

경실련 정책실 간사 서휘원 작성

190612_현장스케치_을들을 위한 만민공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