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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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 민생 법안과 추경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1. 국민은 계속되는 국회 파행에 피로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올 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국회는 2개월 동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과 민생과 직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언제부터 협상의 사안이 된 것인지 궁금하다.

2. 민생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떼쓰기’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민 행복과 사회 발전을 위한 민생·개혁 법안을 이념적, 정파적 프레임을 씌워 논의를 거부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날치기 통과라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조건 없는 등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3. 국회는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국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쟁’의 싸움터가 되었다. 합리적인 논의와 협상은 사라지고 역사 왜곡, 소수 정당 폄훼, 동료 국회의원 모욕 등 사회 갈등 조장과 막말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동 정치,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다.

4. 현재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재적의원 4분의 1 동의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으로써 국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없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명분이 커지기 전에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190613_경실련_논평_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