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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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2007 대선, 후보들만의 잔치가 아닌 유권자들의 축제로 만들자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대선을 맞아 어떤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월간경실련은 이러한 각 시민단체들의 고민과 대선에서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의 사회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이 참여한 가운데 3월 7일(수) 4시 경실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 준비하는 단계이긴 하겠지만 각 단체들에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책 선거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만들고자 한다. 민생 문제와 관련한 핵심적 이슈들을 만들어서 유권자 정책 요구 운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정치적 비당파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할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자체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견제하기 위해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경실련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두가지 운동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의제 형성이다. 후보나 정당이 내놓는 이슈를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서민들이 자신의 요구를 선거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제 형성 문제가 중요하다.


두번째로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밀한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에도 시민단체들이 정책검증을 한다고 했지만 단속적이거나 일면적이었다. 하나의 공약이 나왔을때 해당 후보나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과거로부터 역추적해보고 향후 실현가능성이나 사회적, 환경적 영향까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단체 활동가들 수준이 아닌 많은 유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으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 : 우리 단체는 기본적으로 선거 과정의 틀을 유권자 중심으로 바꿔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후보자나 언론에 의해 장악되고 있는 선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유권자 중심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 자체가 책임있고 실천적인 공약을 강제해 내는 것인데 쏟아져나오는 정책과 의제를 잘 정리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별 차별성을 갖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표나 후보자의 정책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회 각층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요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해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지역이나 직능단체, 이익단체 등의 요구들이 로비나 압력이 아닌 공론화된 장에서 토론되어지고 합리적인 정책들은 후보자들에게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별단체나 몇몇 활동가가 아닌 전체 시민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아직까지 깊은 논의는 안들어갔지만 이번 대선은 능동적으로 맞이하려고 한다. 후보들의 만들어진 정책이나 공약을 스크린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에서 풀뿌리적 방식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공약을 만들어내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래로부터 만들어져야한다는 생각에서 정책파트가 아닌 지역운동센터에서 이번 대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


윤종빈 : 정책선거, 유권자 참여 운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 단체들이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선거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듯 싶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이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달라.


유문종 : 현재 여론조사들은 후보들의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도와 선호도 조사만 하고 있다. 이는 가수가 노래도 부르지 않았는데 순위를 정하고 책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제목만 가지고 책을 강매하는 상황인 셈이다. 언론이 이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여론조사의 행태를 바꾸는 정책 중심 매니페스토 여론조사를 만들어보고 싶다. 지금 나와있는 공약만이라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평가해보는 방법을 계획 중이다.


유권자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도하는 것은 후보자들이기때문에 후보자들의 약속의 수위를 높이고 강제하는 정책선거 협약들을 만들어보는 것들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박완기 : 과거 선거 과정에서 전 분야의 공약을 제안해보니 초점이 안 잡히더라. 이번에는 분야를 집중할 생각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중소기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 관료 개혁 등 너댓가지로 집중해서 핵심 정책을 뽑아낼 생각이다. 또한 지난 지방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가 내놓기도 하고, 유권자들이 내놓기도 하는 방식을 통해 핵심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갈 생각이다.


이미 정책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제안을 하게 되면 사후 평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대선 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적절한 캠페인을 진행해볼 생각이다. 상반기에는 민생 경제분야 핵심 의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자들에게 입장을 묻을 계획이다. 이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이들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반영도를 살펴보고, 마지막 무렵에는 후보자들의 정책 차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게 해 유권자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발오마트(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지방선거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도해볼 생각이다.


김민영 : 어떤 이슈가 선거의 쟁점이 될 것인가를 시민사회가 정확하게 짚어내느냐가 중요하다. 대선은 개별 정책 수준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하는가에 대한 세력들, 비전들의 각축이라고 할 수 있다. IMF이후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과정들을 밟아왔고 그에 따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데 이를 어떻게 풀것인가에 대한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는 큰 틀에서 양극화 문제의 해소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비정규직 문제,특수직 노동자 문제, 영세상인 문제, 농업 문제 등은 단순히 개별 정책들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운용 시스템을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우선 시민사회는 우리 사회 담론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회원들을 ‘유쾌한 정치토크’라는 개방형 토론회를 열어 참여연대의 대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해봤더니 활동가들의 생각과 회원들의 소박한 생각이 맞아 떨어지더라. 이런 자리를 자주 열고 다채롭게 해나가는 것이 참여연대로서는 해야 할 일들이다.


고미경 : 대선보다는 앞으로 시민운동, 각부문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다. 대선의 정치적 역동성을 활용해서 시민운동의 좌표와 비전을 찾아야한다. 너무 대선만 염두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민영 : 지난 대선이나 총선을 보면 선거쟁점은 주로 정치적 이슈들이었다. 하지만 회원 들과 토론을 해보니 선거라는 것을 자기 삶의 개선으로 보는 관점이 많더라. 정치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정치를 통해 자기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전면에 내세워져야하고 중간에서 시민단체가 이를 정교한 정책이나 비전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변인


유문종 :
선거일은 이미 정해져있다 보니 시간이 넉넉치 않다. 특히나 이번 대선 일정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대략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1차적으로 5월 정도에 나오고 8-9월에는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의 의제들이 5월에는 제시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속도를 내야 한다. 유권자대회나 정책대안대회 등을 기획해서 공동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다.
매니페스토 운동 입장에서는 특정한 가치가 아닌 모든 정책들을 모아서 후보자들에게 함께 제안하고 수용을 촉구하고 후보자들이 정책을 구체화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완기 : 민생 회복,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문제들이 대선과 연관되도록 포커스를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민영 : 회원 한분이 대선 주요 이슈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더라.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의 답을 시민사회가 제대로 따져주길 바라고 있다. 많은 회원들이 공감했다. 언론을 중심으로하는 약간은 호도된 선거의 쟁점을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교정해주는 역할들을 시민단체가 해주어야하지 않겠나



유권자가 주도하는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 중


윤종빈 :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후보자의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얘기를 듣고 싶다.


김민영 : 대선 캠페인으로만 한정해서 보기는 어렵다. 올해 참여연대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비정상적인 가계부담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핵심적인 캠페인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투기로 보는 사회인식을 바꿔나가야할 시점이라고 보고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는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적 참여 속에서 이뤄나간다면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선 후보들은 자연스레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결국 시민단체의 사업계획이 대선사업과 닿아있다.


윤종빈 : 후보자들을 압박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다. 시민단체가 의제를 제시해도 후보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다.


박완기 : 우리가 얼마만큼 핵심적으로 제대로된 의제를 뽑아내고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이슈가 아닌 우리사회에서 꼭 해결되어야할 이슈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결국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유문종 : 시민사회가 주민들과 결합해 상하를 연계하고 좌우도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 운동이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힘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선거 시기에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듯 하다.


김민영 : 2002년 대선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대선유권자연대라는 것을 만들었다. 단체가 많아서 압축해서 제안한 의제만도 100개였다. 이는 안하느니만 못한 셈이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호주제를 중심으로한 집요한 운동을 전개했다. 호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어 결국 제도 개혁까지 이루어냈다. 우리사회의 방향을 틀수 있을만한 2-3개의 핵심적인 과제를 가지고 단체들이 모이던가 아니면 영역별로 이슈별로 모여있는 단체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박완기 : 평상시 시민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로 폭넓은 시민 접촉 진영을 확보하는 게 기본이다. 대선에 국한해 보면 유권자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핵심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유권자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올해는 폭넓은 연대보다는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보조적으로 연대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한다.


윤종빈 : 표면적으로 와닿는 일반 유권자의 관심을 정책에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답은 없을까?


김민영 : 선거에서 보통의 시민단체가 선거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00년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시민단체가 선거 과정에서 적정하게 자신의 역할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후보자들에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쉽지 않다.




시민운동의 비정파성 논란, 어떻게 봐야하나


윤종빈 : 시민운동의 비정파성 문제에 대해 학자로서 관심이 많다. 일반시민들이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에 박수를 쳤던 것은 정파성을 떠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후보자에 대해 평가했던 것에 높은 점수를 줬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는 이념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 지지, 당선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운동들이 바람직할까


박완기 : 큰 틀에서 보면 당선이나 낙선운동이 필요한 한 영역이지만 2000년 총선 과정을 제외하고 보면 이러한 영역은 시민단체와 경계를 둘 필요가 있다. 비정파적인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 남아야할 듯 하다.


김민영 : ‘비정파적인 시민운동이 있다’와 ‘시민운동이 비정파적이어야한다‘라고 하는 것은 등치되기 어렵다. 정파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형성되고 나름의 운동을 해나가는 것에 대해 그것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게 중요하다. 다만 각 단체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를 분명히 해주는게 필요하다. 본인들은 비정파적이라고 하면서 정파적 활동을 하는게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민노당을 지지하는 사회운동단체들이 민노당의 대선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차라리 개념을 단체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한다로 바꾸는게 맞다. 참여연대의 경우도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특정정당과 정책적 연대를 할수 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특정정당과 정책적 공조를 한다고 해서 정파적이냐 비정파적이냐하는 논란을 벌이는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운동은 다양하다. 하나의 틀에 묶어두려 해서는 안된다.


유문종 :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지향이나 정책적 결합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민운동의 중립성, 비정파성이 내포하고 있는 왜곡된 평가들이 있지 않았나 싶다. 오히려 많은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가치와 지향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가 다양해야하는 그것이 그동안 막혀 있었던 듯하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고미경 : 비정파적이어야하고, 헌신적이어야하고 특정정파에 소속되어서는 안된다 등의 사회적 요구들로 인해 시민사회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싶다. 모든 활동들은 정치적 행위다. 시민운동도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하지 않나.


박완기 : 분화의 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시민단체 내에서 시민단체를 보는 것과 몇 년간 외부에서 형성되어있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독립이던 비당파성이던 이를 큰 틀에서 견제하고 있는 그룹과 당파적인 것을 분명히 하고 활동하는 그룹과 사회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윤종빈 : 이념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대세다. 일반시민들은 시민단체라고하면 정치사회와 동떨어져야만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이념적 분화가 막을 수 없는 대세라면 일반시민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까 아니면 일반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당과 정책적 연대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야할까


김민영 :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정당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갈라져있다면 시민단체가 정당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한다는 것은 시민단체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 혹은 가치 지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보수나 진보의 색채를 제외한 중도만이 시민단체의 포지션이냐라고 한다면 이는 아무도 동의 못한다. 그렇게본다면 시민단체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활동들은 불가피하다.


유문종 : 명확하게 더 나가서 이념적 분화뿐만 아니라 단체들의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눌려있다. 스스로의 가위눌림도 있고 그동안 언론에 의해서 제한된 부분도 있고 시민 의식의 두려움도 있었다. 이번 대선 시기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드러내는 게 민주주의와 정치 영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김민영 : 선거의 경험도 짧고 시민단체의 선거 개입한 경험은 더 짧다.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좀 더 실험적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대선은 시민운동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

윤종빈 :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표현들을 가끔 언론에서 보게 된다. 대선을 기점으로 향후 시민운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시민운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민영 :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자기 성찰을 할때 쓰는 표현들이 외부적으로는 드러날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떻게 하면 시민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적절할 것 같다.
지난 몇년간 시민운동이 사회적으로 과대평가되어 거품이 끼어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여연대의 경우를 봐도 회원 만명인 단체를 제5의 권력기관이라고 평가받는 자체가 지나친 과대평가다. 단체들이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 여론 형성이 빨리 되고 그에 따른 성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시민운동의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는 자신의 실력과 영향에 맞는 사회적 평가를 받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하나의 운동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도 만나면서 정책을 가다듬기 위한 노력을 했다. 지금은 사회적 영향력이 생기다보니 언론과 정부가 빨리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렇다면 다시 초기로 돌아가야한다. 현장의 목소리,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운동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를 제도 언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참여연대는 그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유문종 : 시민운동도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야, 지역 등 다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지역단체들과의 협력, 연대를 통한 정책 개발에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는 아주 작은 옥천지역에서 나왔다. 서울의 큰 단체들도 그런 지점에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박완기 : 시민운동의 초기 모형이 셋팅된 이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 조건들이 변했다. 단체나 시민사회 내에서도 진전된 새로운 의제나 운동 방식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 2-3년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보다는 중요한 몇가지 의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기자회견, 공청회 등 한정된 방식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것들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고미경 : 여성운동 진영에서 보더라도 법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정폭력이나 여성인권 문제는 남아있다. 예방 활동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성찰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라고 보며 방향도 잘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윤종빈 :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시민운동이 시민들의 삶속에 스며들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고 치유해줬기 때문이다. 오늘 논의를 통해 보면 현재 시민운동의 전환점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_김미영 커뮤니케이션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