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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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윤석열 후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일까요?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주목하는 윤석열의 답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윤석열 검창종장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할 수 있을까요?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적 역할을 고려하여 법집행 사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 국가형벌권의 통일된 행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다만, 내부에서 이견 발생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
– 일정한 지휘 체계가 요구되는 검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수를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성 있겠으나,
검찰의 조직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

3. 검찰의 수사권 제한

– 국가적 중대사건의 경우 등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며,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해도 무방하다.
– 검찰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4.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 현재도 기소와 관련하여 항고, 재항고 등 내부적 통제장치와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외부적 통제장치가 존재한다.
– 기소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기소배심제 등 내외부적 통제방안 마련하겠다.

5. 고위공직자 및 대기업 범죄 관련 부패근절 의지

– 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부정부패의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줄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매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평점은? 5점 만점에

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4점
2.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 : 3.5점
3. 검찰의 수사권 제한 : 3점
4.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 : 3.5점
5. 부패근절 의지 : 4.5점

한줄평?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국회와 국민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검찰총장과는 다른 면모입니다.
그렇지만 검찰권 축소에 대한 의지와 방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하나 검찰의 기소재량권 및 독점권 방지 대책이 미흡해보입니다.”

“공수처와 특수부 폐지 적극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