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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박상인 교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재벌개혁” 기조연설

–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내야 한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자문기구로 활동하는 경실련은 7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책포럼(HLPF)>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단행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유엔의 <포용적․지속가능 경제성장> 목표설정 기조연설에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이 시장에 진입․퇴출 장벽을 만들고, 과도한 다각화와 내부거래로 배타적 블럭경제를 구축하여 구매력 독점의 전횡,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인센티브와 혁신역량을 잃게 만들고 임금격차를 악화시켰다”며 한국경제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국사회가 재벌개혁 없이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이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만능정치의 시대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박상인 정책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과 교섭력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과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힘써달라”며 권고의견을 유엔에 전달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의 변화를 만들 낼 것임 다짐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다.

 

한편, 경실련은 1999년 7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지위’ 자격을 획득한 후 매년 다양한 의제와 정책 의견을 자문해 왔다. 특히 경실련의 이번 연설은, 지난 성명(4월26일)을 통해 “재벌개혁을 늦춰서 안될 때(The time to kill a Chaebol)임을 알리고, 우리가 기업만능정치를 넘어서자(Let us move beyond Corporatocracy)”는 재벌개혁 의제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구두성명으로 채택(*E/2019/79)함으로써 HLPF 기조연설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성사됐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의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의 창의와 혁신의 경제생태계 구축하도록 지향하고 노력해 왔다. 이번 유엔 연설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재벌과 재벌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통제되는 경제와 기업만능정치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 첨부
1. 보도자료 및 연설문(국문번역)
2. 연설문 원문(영문)
3. 자료영상: 경실련 유튜브 https://youtu.be/lRjJ3dv85vc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성명 전문

재벌개혁: 기업만능정치(Corporatocracy)의 시대 이젠 끝낼 때다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정책포럼 재벌개혁 기조연설 –

 

박      상      인
NGO 대표연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특별자문지위, 1999년)
뉴욕, 2019년 7월 19일

 

의장님과 대표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인 박상인 입니다.
유엔 2019 고위급정책포럼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대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정부기구로서, 우리는 공정경제와 포용경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벌개혁, 이것은 우리의 최우선 당면 과제입니다.

 

재벌은 일개 단일가족에 의해 지배되는 한 대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재벌중심의 관주도 경재발전전략은 과거 칠팔십년대 한때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한국사회의 관혼(官閽, Gatekeeper state)이 된 재벌가들로 인해 재벌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전용하게 됐습니다. 이미 20세기 초에 진보운동을 통해 예견했던 대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기업 자본주의의 지배로 교체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벌 대기업집단과의 공정경쟁을 통해 더 이상 한국경제는 상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세습, 이것은 시장에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도한 다각화와 내부거래를 통해 재벌들은 배타적 경제블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경제 내에선, 재벌 대기업들의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에 맞물려 구매(수요)독점력을 전횡함으로써 그 결과 중소기업들의 인센티브와 혁신역량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하도급 시장에서의 그러한 왜곡은 중소기업과 재벌 대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또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재벌개혁 없이는, 한국이 지난 1997년 때와 같이 또 한 번의 경제위기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을 한다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포용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 절차(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더 큰 경쟁력과 보다 큰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016년 한국 시민들이 주도한 촛불집회는 재벌중심의 기업만능정치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들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촛불집회의 성공이 끝나고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실질적인 응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결단의 기로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한국사회의 재벌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계속 함께 해 나갈 것 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02-3673-2143), 국제팀(02-766-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