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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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당공천 폐지 발언 지지 한다

–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로 나가야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 수수, 중앙 정치인에 대한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만연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을 끊임없이 만들어 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중앙정치인의 지방자치 왜곡으로 인해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조금 해소될 때까지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근혜, 안철수 후보도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 휴지조각이 버렸다. 이후 정당공천 폐지 논의는 자취를 감췄으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은 더욱 심화 되었고, 중앙정치의 의해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되지 못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곡 되었다.

이런 와중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 장관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다. 진 장관도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언급하며, 정당공천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는 점은 아쉽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향후 정부 계획까지 밝혔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해야하며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 폐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여·야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단체들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정당공천 폐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당정치 발전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이는 실제로는 공천 행사를 통한 줄세우기 등의 기득권 유지를 위함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 제도가 없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치분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인·중앙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확대는 말 뿐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재정과 권한을 갖고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후보시절 자치분권 확대에 대한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임기가 절반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이 달성될 수 있으며, 풀뿌리 민주정치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