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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법] [설문조사]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경실련,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발표

● 시민 75%, “검찰, 못 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 공수처 설치 93%, 검경수사권 조정 84% 찬성

1.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교란 반칙행위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총장들의 취임사에서도 ‘부패범죄 엄중 대처, 사회지도층 비리 발본색원’과 같은 지휘방침과 수사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았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신임총장이 국정농단 등 수사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단호하게 범죄를 단죄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검찰이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는 철저한 부패범죄 수사와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2.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검찰이 매우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검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이다. 경실련의 검찰인식 조사에서 1994년 조사는 27.9%(800명 중 223명), 2001년 70.9%(1,075명 중 762명)가 “못한다”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단순비교 할 수는 없겠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불신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 수사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립적이지 못함(54.8%)’, ‘중립적이지 못함(33.6%) 등 88.2%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검찰 내 <조직문화의 위계>에 대해서는 ‘매우 위계적이며 권위적(71.0%), ‘위계적이며 권위적(26.3%)’으로 97.3%가 검찰 내 조직문화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검찰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권 발동>은 ‘매우 적절하지 못함(55.3%), ‘적절하지 못함(32.0%)’으로 87.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3.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40%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다음으로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21.4%, 검찰 조직문화개선 21.2%,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 순이었었다.

4.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시민들은 84%가 찬성하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93%가 찬성하였다.

5. 이번 검찰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는 시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와 함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며, 검찰 내 위계적인 조직문화 개선,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90730_경실련_검찰개혁 시민인식조사 결과(3RD)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