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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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시민 74.7% 검찰, “(매우) 못하고 있다”

 

경실련 검찰개혁 시민인식조사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 온라인 진행
  • 2019년 7월 19일~28일(10일간)
  • 시민 562명 참여

증가하는 검찰 불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높은 기대 속 그동안의 검찰활동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 총평 : 검찰, (매우) 못하고 있다. 74.7%
  • 매우 잘하고 있다. 2.5%/ 잘하고 있다 3.7%/ 보통이다 19%/ 못하고 있다 32%/ 매우 못하고 있다 42.7%
  •  부문(1)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 검찰, (매우) 정치적이다. 88.2%
  • 매우 중립적이다. 2%/ 중립적이다 2%/ 보통이다 7.7%./ 중립적이지 못하다. 33.6%/ 매우 중립적이지 못하다. 54.8%
  • 부문(2) 검찰 내 조직문화 : 검찰,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97.3%
  • 매우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71% / 위계적이고 권위적이다. 26.3% / 보통이다 1.4%/ 민주적이다. 0.5% / 매우 민주적이다. 0.7%
  • 부문(3) 검찰의 권력형 범죄 기소 : 검찰, 권력형 범죄에 대한 기소 적절하지 못했다. 87.3%
  • 매우 적절했다. 0.7%/ 적절했다. 3.6%/ 보통이다. 8.4%/ 적절하지 못하다. 32.0% /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55.3%

검찰개혁 시급한 과제는?

시민들은 검찰이 시급해야 할 과제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꼽았다.

  •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 : 1위 정치적 중립성 확보
  • 1위 : 정치적 중립성 확보 40.0%
  • 2위 : 검찰 수사권 오남용 방지 21.4%
  • 3위 : 검찰조직 문화 개선 21.2%
  • 4위 : 검찰 기소권에 대한 시민견제 17.4%
  • 추가 과제 : 공수처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3.4%
  •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83.9%/ 설치하는 편이 좋다 9.5%/ 그저 그렇다 2.7%/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1.6%/ 절대로 설치하면 안 된다. 2.3%

여러분은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개혁에 대한 높은 기대, 그리고 기존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1994년 이후,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검찰이 정치적이고, 수사권을 오남용해왔다고 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와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으로 검찰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권력형 부패수사를 위해 공수처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