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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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재경부를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필자는 중증 개혁병 환자다. 개혁피로증에 개혁무용론이 판치며 개혁은 그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현실속에서 혼자만 소리높이 개혁을 외치고 있다. 필자에게만 한국경제의 신음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탓일까? 과거의 개혁은 잘못된 개혁이며, 그 개혁이 성과도 없이 좌초한 것은 파괴적 개혁의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필자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라도(!)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개혁을 요구해온 이론적 근거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한다.


홍종학 교수


(경원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97년 12월, 난데없는 외환위기에 온 국민은 경악했다.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에게 도하 각 언론은 재경부(당시 재경원)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기사를 연이어 쏟아냈다. 진로를 예측하기 힘들던 한국경제의 앞길을 헤쳐 나가야 할 재경부에 대한 공격의 화살은 날카로웠다. 어디서 그런 자료를 그리도 쉽게 구했는지 모피아들의 독단과 전횡,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필자는 당시 이러한 보도태도에 반대했다. 위기를 수습한 후, 위기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한 후 재경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다.



 


크나큰 오산이었다. 외환위기에 대한 청문회는 논란만 거듭하다가, 상대당을 헐뜯기만 하는 반쪽짜리로 끝났다. 재경원은 재경부로 이름만 바꾸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만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만드는 것으로 재경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방은 끝났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재경부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늉만 냈다. 그리곤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갔다.



 


재경부의 관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책실패는 계속되고, 각종 거품의 후유증으로 한국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의 형국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다시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을 신(神)으로 모시고 있다. 관료들은 여기저기서 방치할 수 없어 관치를 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기까지 한다.



 


외환위기 이후 불과 7년, 모피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게 모든 곳을 장악했다. 산하기관은 물론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하된 민간은행은 물론 금융통화위원회와 금감위의 인선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금감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외환위기의 주역이 금감위원장으로 돌아오자마자 고분고분하지 않던 국내 최대 은행의 장을 물러나게 했다. 심지어 집권 여당에까지 전직 관료들이 진출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도하 언론 그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모피아를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 다시 위기가 오면 써먹기 위해 자료를 착실히 챙기고 있나 보다. 이제 모피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시민단체뿐이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겪고 김영삼 전대통령을 욕했다. 그가 나라를 망쳤다는 것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정책실패에 대해 기소까지 됐다가 결국 정책실패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라 무죄로 판명났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못 구했다고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한가고 반문한다. 경제를 모르는 김영삼 전대통령도 할 말은 있다. 자신은 경제를 잘 몰라 경제관료들에게 맡겼을 뿐인데,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한다. (이 대답이 한심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잘 하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몰락을 되돌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과 비교하면서 김영삼 전대통령을 비난해야 한다.)



 


아마 그의 잘못은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중용한 것 정도일 것이다. 박재윤, 이경식, 홍재형 등의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한국경제가 쇠락하였음이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당시 경기부양책을 비판하였던 것은 소수의 개혁파 학자에 지나지 않았다.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에 대해 무조건적인 허용을 주장하던 그 수많은 목소리들은, 그 이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과당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로 인한 일시적 호황만 반겼을 뿐이다. (채 몇 년 지나지 않아 그 똑같은 목소리들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재벌에 특혜를 주는데 반대하면 좌파라고 주장하는 판국에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김대중 정부 역시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 경제관료들을 채운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환위기 초기를 제외하고 그들 역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쓰지 못해 안달하였고,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무력화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재경부와 정치권은 줄곧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진념, 이헌재, 강봉균, 전윤철로 이어지며 벤쳐거품, 카드거품, 부동산 거품, 가계대출 거품을 일으키며 끊임없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에 대해 역시 일부의 개혁파 학자 외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경기부양책을 써야한다는 목소리들만 난무하는 2004년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과거 한국경제의 연장선상에 있음에 다름 아니다.



 


같은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 경제관료를 채우는 인사정책은 재경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역감정으로 돌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재경부에 고질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도 대통령의 책무이므로, 재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1차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미래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경부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반복된 위기를 초래하는 재경부에는 분명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한다. 친재벌적인 정책, 거품을 마다하지 않는 경기부양책, 관료편의적 관치를 선호하는 성향이 재경부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재경부의 인도하에 강력한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를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일 뿐이다.



 


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경부의 문제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재경부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내려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곧 모든 기대는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인가 재경부인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필자는 이른바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구체적인 청와대 회의의 상황까지 들어가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386 인사들의 잘못된 경제인식으로 인해 경제관료들의 합리적 주장이 묵살되는 사례를 들먹거렸다. 경제관료에게 맡겨두면 잘 될텐데, 잘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과 386들이 나서서 경제가 잘 안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경제전문가로서 필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2004년 들어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온다. 매우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하는 것을 보아 필경은 경제관료들의 하소연을 침소봉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그들의 주장은 일관되었다.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재경부는 별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부동산 폭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경부 관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버텼다.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인 가계대출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은행과 채무자의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런 재경부 관료들의 모습이 채 기억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이제 와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가계대출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높이는 그들의 모습에서는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한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오늘도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는데, 재경부 관료들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카드대출을 방치하면 큰일난다는 주장에 콧방귀도 뀌지 않던 그들이 재벌 카드사의 위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금융을 마련하던 모습과 대비과 되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의 지난 10년간 성적표는 참담하다.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끊임없이 거품을 조장하다 그 결과 큰 후유증을 남기면 다시 더 큰 거품을 일으키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의 관료들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5년간만 비교하더라도 결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재경부에 책임이 없단 말인가?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카드거품으로 인해 수많은 서민들이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재경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명명백백히 밝혀진 지금까지도 재경부의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 보며 재경부가 현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필자는 동의할 수 없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 책임지지 않는 재경부가 바뀌지 않는 한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



 


지난 세 대통령이 모두 무능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반면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재경부를 개혁하지 못한 것 뿐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재경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모피아들에게 휘둘려, 모피아들에게 경제를 맡겨 놓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모피아를 개혁할 수 있을까? 언론이 그들을 감싸고 있고, 경제학자가 그들을 감싸고 있고, 재벌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데, 심지어 개혁을 주창하던 여당의 소장 의원들까지 나서서 재경부의 주장을 꾀꼬리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피아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시중의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서 조롱을 당하든지 말든지 이헌재 장관과 모피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안전한 선택일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재경부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에는 모피아를 위한, 모피아에 의한, 모피아의 경제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부지부식간에 모피아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우산이 되어 주는 모피아들의 천국이 되었다. 모피아의 모든 잘못은 야당은 물론 언론과 경제학자와 기업인, 금융인등을 통해 노무현과 그 일당들의 잘못 탓으로, 아무리 친기업정책을 써도 결국은 좌파정책으로 낙인되는 정책 탓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전현직 모피아의 후생 증진을 위해 세력을 넓히고 경제에는 거품을 일으키고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한국경제의 재앙은 다가올 것이다. 이헌재 몰핀의 효과가 수그러드는 순간이 다가오면 재경부가 문제라는 필자의 주장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국경제의 희망은 재경부가 개혁되는 순간에 비로소 태동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믿음이다. (10.8)


(이 글은 경실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한 필자 개인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