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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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국민의 생명에 우선하는 국익은 있을 수 없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인간 개개인은 이 우주의 중심이다. 내가 존재할 때에만 이 우주도 의미가 있다. 내가 살아서 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꽃의 아름다움도 살아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23일 새벽 홀연히, 이 우주의 ‘하나의’ 중심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이제는 영정사진이 되어버린 학사모를 단정히 쓴 김선일씨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금쪽같은 내 새끼”였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만, 머나먼 이라크 땅에서 피살체로 발견된 김선일씨의 주검은 이제 그를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묻게 되었다.


절대적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에, 아니 살고싶다는 절규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정말 안타깝고 비통한 차원을 넘어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의 무사안일과 무능, 책임전가 등이 지적되었지만, 이번 김선일씨의 피살사건도 정부의 무책임과 안이한 상황판단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만약 AP통신의 보도처럼 피랍 한국인의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했다면 이는 정부의 역할, 나아가 국가의 존재의미 그 자체가 의문시되는 문제이다. 납치범들의 파병결정을 철회하라는 요구조건에 파병원칙에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발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편에서는 미군측의 늑장통보에 어찌 동맹국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동맹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겐 동맹은 없고 오직 세계전략과 세계지배만이 있을 뿐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도 우리는 초지일관 미국과의 동맹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 수사(修辭)와는 별개로, 지금 이라크 땅에서 무수한 미군의 피살은 물론 미국 민간인도 참수당하고 있는 판에 한국 민간인의 목숨이 그들의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미국정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미국적 가치인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도 실은 미국민, 좀 더 정확히는 앵글로 색슨계 백인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라크 무장세력에게 피살된 김선일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정부의 어떠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이라크 국민들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지배를 돕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정부)가 바로 말리는 시누이 꼴이다.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문제해결을 위해선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짚어가는 것에서부터 차분히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자세이다. 지금 이라크 국민과 아랍민중이 원하는 것은 이라크 땅에서의 외국군 철수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강압적 지배가 명분이 없음은 여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군은 물론 여타 외국군도 철수하고, 유엔과 유엔평화유지군에게 이라크 재건과 질서유지를 맡기면 된다. 우리 정부는 이라크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 못할 망정,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명분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라고 구차하게 변명을 한 바 있다. 세상 어디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전략적 선택이 있단 말인가. 노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선서하였는데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의 전제조건이 바로 국민의 생명보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도, 국가도 잘못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용기있는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파병결정이 잘못 되었으면 파병철회로 이를 바로 잡으면 된다. 자꾸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국익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라도 아랍세계와 민중을 적으로 돌려선 안 된다. 파병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국익논쟁으로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이는 국익논의에 앞서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김선일씨의 죽음이 바로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이 그토록 즐겨쓰는 국익이라는 것도 실은 우리 민중들의 몫이었으며, 우리 역사에서 지배세력이 망쳐놓은 나라를 다시 세워놓은 것도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즉,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가 어려울 때에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 머슴은 주인이 주는 새경에 만족하고 살면 평생 머슴노릇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법이나, 처음의 고생을 각오하면 보다 큰 자유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굴종의 삶을 청산하고 당당히 살겠다는데 이를 거역하고 있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어느 나라를 위한 정부인가?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살육을 종식시키는 길은 테러리스트를 발본색원하여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침략전쟁을 중지하여 테러의 토양을 없애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간의 정의롭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도 합치되는 길이다. 미국 때문에 세계평화와 국제정의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행복이 함양되는 세계라야 테러와 테러리스트는 없어질 것이다. 문제해결은 결국 미국에 달려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어렵고 힘들겠지만 미국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 파병철회는 이런 우리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200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