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카드뉴스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카드뉴스] [시민참여] 정치개혁 Yes or No! 정치개혁에 함께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 Yes or No

한국정치에 대한 불만, 악순환을 끊을 방법을 없을까?

 1. 한국 정치에 만족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누구도 한국 정치가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응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좀 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 정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군요. 2번으로 이동해주세요.

2.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나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국회의원이 나의 의사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응답한 당신은 석택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도 나의 의사만큼 중요하지는 않을까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의 선거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3번으로 이동해주세요.

3.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당한 의석을 확보했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아마도 당신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자일 확률이 높겠군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니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다른 정당들도 좀 응원해주자구요!

No라고 답한 당신.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4번으로 이동해주세요.

4. 지역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에 만족한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계속해서 1등 후보만 지지해온 당신은 전략적 유권자이시군요! 1등 후보가 아닌 소수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다른 유권자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자구요!

No라고 답한 당신.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5번으로 이동해주세요.

5. 국회의원 총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es or No.

Yes라고 답한 당신. 당신은 우리가 찾던 사람입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해 소수정당도 정당한 몫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당신은 공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찍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고, 전국구에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한 표를 집계하여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 계속 1등 후보만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큰 불만이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유권자들은 1등만 뽑는 선거결과에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1등 후보를 낼 가능성이 적은 소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그 불만이 더욱 클 것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투표를 하면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죽은 표)를 던지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방식을 개선하고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도 유권자는 또같이 지역구 후보자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결정한 이후에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전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1등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실련과 함께 한국 정치개혁의 방향을 고민하며,  선거제도 개혁 운동에 함께하실 학생, 일반 시민 여러분들은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