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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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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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기존도로보다  3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 배나 비싸 이용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99년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적용하면서 민자사업자에게 약 10%대의 높은 투자수익률은 물론, 운영 이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3년 동안에 엄청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약속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며, 또한 국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운영수입지원을 약속한 민자사업으로 인해 향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 개의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와 터널 포함)에 들어가는 부담만 따져보아도 무려 연간 1,3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민간투자사업의 재무위험관리 방안 연구, 민간투자지원센터, `02년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지원액


`02년 1,063억 지원,  `03년 1,100억 지원 예상


※통행료 : `03년 4월 6,100에서 6,400원 인상, 전국대비 4배, 수도권대비 2배




운영수입 보장을 약속한 전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틀림없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앞으로 정부가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부는 앞으로의 재정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비싼 민자도로에는 기존 도로에는 없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 도로공사 통행료에는 없는 민자도로 통행료의 세금현황


법인세(이익의 28%)와 지방세(법인세의 10%) – 이익의 30.8%


부가가치세 – 통행료의 10%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30년까지 징수하게 되는 1조 2,457억원의 법인세를 전체운영비용(2조 2,099억원)에 포함시켜서 민간투자 사업비 2,552억원과 합한 금액인 3조 5,863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자사업자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정부도 많은 세수입을 늘리게 되지만 그 돈은 결국 비싼 통행료로 국민에게 전가되고 마는 구조가 바로 민자사업이지요.



 


민자사업 방식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9년부터 `02년까지 3년 동안에 돈이 되는 민자사업을 다 허용해주고 난 뒤, 이제 와서 과도한 지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정부지원을 줄이는 개선 안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우선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이 반발을 하고 급기야 용인 경전철사업은 못하겠다고 하는 등 앞으로 이 민자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민자사업 역시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였다기보다는 경기부양과 건설업체지원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건설의 문제점이 민자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온 것이지요?



이처럼 국민과 이용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잘못된 민자사업에 대한 근본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지난 `98년 김대중정부시절 민투법의 제정으로 야기된 운영수입보장을 비롯한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지원과 늘어난 국민부담 등,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현재보다 완화 해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시민단체에서도 대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글 :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