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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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야기] 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는 마음으로…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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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는 마음으로…”
한반도대운하TFT 차진구 국장의 일과 사는 이야기



지난 4월 7일 월요일, 커뮤니케이션팀에서 대학생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진웅 자원활동가가 경실련 사무실에서 차진구 국장을 만났다. 차진구 국장은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을 역임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현재 시민감시국에서 한반도TFT를 이끌고 계신다. 손진웅 자원활동가와 함께 그의 분주한 일상을 비집고 들어가 보자. 

1. 먼저 하시는 일과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성과들, 가족관계, 인생관 등)

경실련이 대운하에 대한 대응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이제는 경실련도 전국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같이 활동하자는 취지로 올 초부터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 대운하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이하 TFT)을 맡게 되었어요. 대운하 TFT는 대운하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절치 않게 실행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경실련의 기준에서는 대운하 정책은 물류, 관광 목적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부동산투기 땅값상승을 통한 빈부격차가 발생할 것이기에 검증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어서 빠른 결론이 나서 고향에 빨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단기간에 결정이 나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와서 하는 근무의 다른 역할은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차이점, 교류 상의 문제점 등을 극복하기 위한 담당입니다. 서울의 방식, 지역의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관점의 차이점등을 파악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시스템 교류방식을 새롭게 모색해보고 싶어요. 부산은 8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4~5명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경우 3명에서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요. 부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 인원이 많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 2~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지요.

가족은 지금은 따로 떨어져 살지만 부산에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딸이 두 명 있는데 각각 12살과 10살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 집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아내 얼굴을 보러 간다기보다는. (웃음^^;;)

예전에 맹자가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가 살펴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꼭 사랑은 아니고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분야가 항상 되지는 않기에 일방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위 분위기나 배경 같은 것, 그렇지만 결국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랄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상대를 사랑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맹자의 말처럼 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예전에 야학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는데 열악한 여건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 분들이 사회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어요.

2. 경실련에 몸담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리고 활동 전과 후 달라진 점?

2년 전 대학에 와서 생각보다 무료하고 캠퍼스 봄이 싸늘하더라고요. 중간고사치고 남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고등학교 때 본 영화 속에서 천막을 치고 하는 야학모습이 생각나서 중간고사 후에 야학을 하는 곳을 찾아갔어요. 80년대 중반에는 학생운동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부산 같은 경우엔 신발, 섬유, 조선기자재 산업 종사자들이 많으셨죠. 전라도 경남내륙 분들과 중학교 중퇴자들도 많았지요. 40~50명 정도의 두 학급이 있었는데 바로 수업을 맡는 게 아니라 6개월 ~ 1년 정도 교육 후 수업을 맡겼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업을 가르쳤지요.

하반기에 군 입대를 했어요. 강원도 홍천 소총수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후 군대에 소위 ‘빽’(백그라운드, Back Ground,  뒤에서 돌보아 주는 배경, 연줄, 돈 등)이 있으면 좋은데 보직을 맡는 것을 보았어요. 일반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좋은 부대일수록 ‘빽’ 있는 분이 많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죠. 야학을 하며 느꼈던 사회 내 불평등함이 떠올랐고, 전 사회가 다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대 후 계속 야학을 맡았고 3학년이 되어서 학교를 포기하고 야학을 직접 운영하며 대표를 맡았어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야학에 오는 학생들이 없어지는 추세여서 주부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연령층이 십대는 줄었지만 30~40대가 주가 되어서, 과거 중고등학교 못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요즘 말로 지역공동체운동, 영도주민공동체 활동을 하였지요.

그러다가 91년도에 부산 경실련이 조직되었고 앞서 야학한 선배가 94년부터 부산경실련 상근으로 근무를 하셨고 그분을 통해 94년 회원가입 후 시의회 방청 평가 및 부산경실련 집행위원 같은 회원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학생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로 많이 가셨던 흐름과는 달리 90년대 말 이후에는 그러한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라 부산 경실련도 상근자가 부족하여 상근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2004년부터 사무처장을 맡았고 임기 2년씩, 두 번을 역임했어요.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임원이라고 해서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더욱 일을 많이 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봉사’하는 일인데, 그걸 직책으로 여기는 일부분들이 있어서 불화가 생겼어요. 관료주의, 관료의식 등 뭐 그런 게 문제였던 거 같아요. 결국 대운하 태스크포스팀 조직을 기회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경실련 활동 전과 후의 바뀐 점이라 한다면, 밖에선 상근자들이 좀 더 다가서는 활동이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상근을 하게 되면서 상근자의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일부 전문가 그룹이나 상근자들의 운동의 관점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막상 활동을 하게 되니 100% 소화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느꼈지요.

하지만 시민활동의 목적은 대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특정다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느끼는 분야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좀 더 회원중심 시민중심으로 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과 서울 활동은 차이가 있어요. 서울은 회원친화적인 시민친화적인 활동이 부족해요. 실제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계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해되는 반면에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체 활동은 상근자 개인이 하려는 것과 무관하게 조직이 하려는 목적이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되요. 또한 시민단체라는 조직은 시민을 대신하여 올바른 사회정의를 탐색하고 모아서 표출하는 곳이니, 상근자 관점이 아니라 일반시민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말이죠.

3.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하시는데 어려우신 점은 있으신지요? 
   입맛이나 익숙지 못한 업무 같은 것들 등

부산 역시 외지사람들이 많은 분위기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다만 부산은 바다도 있고 강이랑 산도 있는데 비해, 서울은 자연이 부족한 것이 아쉽고 출퇴근 시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휩쓸려 다니는 것 같은… 다들 정신없이 지내지는 않나 하는 느낌이에요. 부산은 투박하지만 관심을 가지며 어울리기도 하는 분위기지만 서울은 제각각 각자의 스타일에 맞추어 지내는, 좋게 말하면 배려겠지만, 한편으론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해요.

4. 일과 외에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엔 가족들이 챙겨주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밥, 다림질 등 을 직접 해야 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보통 7시~7시 반 쯤 퇴근하고 집에 가서 씻고 나면 8시 반, 밥을 먹으면 9시, 설거지하고 빨래하면 10시~11시여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요. 보통 매일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하곤 하지요.

5. 현재 서울에서 하는 활동의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마음가짐은?

대운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시행하는 쪽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지 알고 싶어요. 진정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건가?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상승시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닌 가? 그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반대하는 쪽도 그 주장이 순수하게 미래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까? 정말로 대운하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현재의 소중한 가치들을 보전하는 게 부담이 되어 반대를 하는 건가?

결국 여러 가지 접근방식 중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것을 재고 있는 것 같다는 염려가 들어요. 물론 경실련 측도 “그럴 듯한 이슈를 만들어서 경실련이 부각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대운하 추진팀의 한 교수님과 대화 후, 그분들의 의견처럼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분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모호함을 느꼈어요. 그분은 명확하다고 얘기하나 여러 객관적인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패사례 검색 및 특별법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그 시비를 검증해야 해요.

이러한 검증의 과정이 바로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물론 일하는데 있어 최종적인 저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생각과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6. 국장님이 느끼신 지역 여론과 서울 여론의 차이점은 어떠신지요? 
   활동 분야나 보도성격 등

몇 가지 자료를 내었으나 성과는 미비해요. 중앙의 언론은 매체가 다양하고 속한 취재기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활동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전달의 한계가 많아요. 한편으론 서울은 지나치게 이슈중심이에요. 한번 문제되면 몰리는 분위기지요. 반면에 지역은 기자도 적고 매체도 다양하지 않기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대부분 보도가 되지요.

서울은 큰 이슈 쟁점 중심이고 지역은 지역뉴스를 주로 메인에 실어요.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요한 걸 찾아내면, 바로 그게 그 지역의 톱뉴스가 되지요. 상근자들의 좀 더 많은 준비나 시기적인 이슈대응도 필요하지만, 정말 묻혀있는 시민이 누구나 느끼고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이슈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7. 이번에 대운하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점들이 있으신지요? 특히 한나라당으로부터는 회수가 대체로 늦어져 고생을 하셨다던데…

한나라당을 제외한 당은 대부분 반대 답변률도 높은 편이에요. 한나라당은 총선 시 이슈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 조건부 찬성을 가지신 분들은 바로 답변을 해주셨으나 개인소신은 반대인 경우 답변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로 답변 온 분들은 현역의원이 아니거나 초선인 경우가 많았고, 속사정을 살펴보면 찬성의견 던졌다가 비난 받는 경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혹은 총선이 끝나고 답변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비슷한 설문을 했던 ‘운화백지화’ 쪽은 한나라당 의원 중 4분의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차별화를 시도하는 목적으로 조금 더 기간을 늘렸더니, 보다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비슷한 조사가 수행된 뒤라 관심은 적었지요. 물론 인터넷 상으론 큰 호응을 얻었지만.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내용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대다수 언론의 선정적 폭력성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컸어요.

8. 국장님의 대운하 정책에 대한 의견 및 대안은 어떠하신지요?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특별법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특별법이란 기존에 있는 관련된 법률이 대부분 무력화 시킬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각종 인허가법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어요. 문화와 관련해서 자재 채취 시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관련법이 있고, 수자원보호는 환경부에, 문화재 보호는 문화재청에 개별 법률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면 운하관광청이 관할하므로 허가 받기 쉬워지지요. 하지만 여기엔 사전영향성 검토 및 영향평가를 아주 짧게 하고요. 운하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민간업자들이 맡으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지역 개발권을 주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겠지요. 통상적인 과정도 부작용이 많은데, 특별법을 시행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하게 될 경우, 수익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하지요. 그렇다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운하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수용권과 개발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땅값상승 부작용이 생깁니다. 결국 개발업자만 이익을 보고, 주변에 살던 사람은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며, 땅값이 상승하면 빈부격차가 심화되지요. 정말 물류에 도움이 되고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서 온 국민이 같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민간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인 것만 같아요.

9. 대운하를 비롯해서 총선에는 복잡한 공약들이 많이 제시되었는데요, 경실련 측에선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 할 수 있는지요?

경실련에 참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집약된 정보 및 자료를 취합해요. 상근자 역시 해당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직간접적인 학습을 통해 기본적인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회원들의 여러 관점을 조합하여 자료를 만들어요. 오히려 전문가들의 생각은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상근자들의 생각은 전문성 부족할 수 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관점 및 개선방향을 잡아가요. 그 가운데 상근자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10. 국장님이 새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바람은 어떠신지요? 지난 대선 때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라는 것은 단편적인 정치행위나 정책적 판단만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의 경기흐름과도 관계가 있고요. 우리 사회의 투자 및 소비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행하는 종합적인 결과의 부산물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당장 살아나긴 어렵죠.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잘 펼쳐나간다면 장기적으론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관련 공약들을 무리하게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당장에야 대운하 정책을 통해 일자리창출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전체적인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도 우려되고요. 정부도 갑작스럽게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민단체도 ‘당장 공약을 지켜라!’ 보단 중장기적인 견해로 다가서야 합니다. 보다 길고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11. 대운하 관련 혹은 시민운동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시민운동은 시민단체가 알아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례 별 관심이나 후원 없이 시민단체가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지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야합니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알아보고 더욱 나은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해요. 정치나 경제도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단체는 오롯이 시민단체로서 일을 해야 하고, 시민은 ‘잘했다, 잘못했다’와 같은 단순한 평가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12. 시민들 스스로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분별해내는 예리함을 갖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조적인 역할은, 시민단체가 맡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요. 대게 이러한 정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재해석, 재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형성된  관점을 시민운동에 반영해야합니다. 언론 역시 상위계층, 전문가계층의 눈높이가 아닌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를 해야 합니다.

13.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것과 그 답변? 그 밖에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

경실련이 연초부터 대운하 정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운하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반대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백지화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대운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공약들이 지금과 같이 유사하게 제시될 경우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나 국민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하 검증 및 사례분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일이 발생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야 해요. 다양한 형태의 검증 및 증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향후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발전할 수 있어요.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추진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맘으로 일하고 있고요. ^^ 이 점이 바로 대운하 정책에 대응하는 팀 이름을  대운하감시단이 아니라 대운하 태스크포스팀으로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 손진웅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