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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실련이야기/경실련이야기] [제11기 3차 중앙위] 2011년 경실련의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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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11기 3차 중앙위원대회가 2월 18일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에서 열렸다.

경실련 중앙위원대회는 중앙과 지역경실련 등 30여개의 전국의 경실련 가족들이 모여 매년 2월과 8월에 하는 데, 이번 행사에는 2010년 사업보고와 결산, 핵심운동과제 선정 그리고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5시부터 이기우 정책위원장의  2010년 사업평가와 2011년 핵심과제 제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발표가 있었고, 제안된 핵심사업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한 분임토의를 하는 정책협의회가 사전 행사로 열렸다.

저녁식사 후 중앙위원대회 시작 전에 전국의 경실련 식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안기호 공동대표(경실련공동대표, 대전경실련공동대표)께서 환영인사를 하였고,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께서 전국의 대회 참가자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김완배 의장님과 최인수 부의장님 주관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먼저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이 있었다.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데 중앙 및 지역경실련의 각 조직의 주요 임원들이 당연직 상임집행위원이 된다.

그리고 중앙위원대회에서는 임기가 끝난 전직 임원과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일부 회원을 상임집행위원으로 선출한다. 올해는 김재구 외 17인을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선출하였다. 총53명으로 구성된 2011년 상임집행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례 모임을 갖으며, 경실련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2011년 경실련의 사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회가 제안한 복지국가 상 정립운동(복지논쟁), 주거복지 제도화 운동, 3대부채(국가, 가계, 금융PF)대응활동을 3대 핵심운동과제로 선정하였고, 이어 분임토의에서는 주거복지 제도화, 3대부채 대응운동,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OTC) 운동을 전국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위한 프로그램 회의가 있었다.

핵심운동 1 <복지국가상 정립운동>은, 복지국가 방향과 관련한 모델설정과 방향성 제시, 복지의 우선순위 설정 및 재정마련 방안 등 포괄적 분석과 대안 제시, 복지정책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등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핵심운동 2 <주거복지 제도화 운동>은,  최저주거권(주거기본법)의 법제화, 저소득층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재개발과 재건축의 세입자 대책 강화, 전월세 임대차 제도 개선 활동을 한다.

핵심운동 3<3대부채(국가, 가계, 금융PF)대응>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부채와 재정의 실태와 통계 기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감시 및 세제개편 운동, 가계부채 구조 체질 개선 운동,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제고 등을 강력하게 일상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경실련 전국공동사업으로 제안된 <주거복지운동>은, 주거복지 문제는 전국적 의제로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의 공동대응이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국의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국가 및 가계부채 대응>은  ①국가 및 가계부채는 중앙경실련이 집중해야 될 사안이지만 지방공기업 및 건설사들의 부채문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부채규모, 부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중앙경실련이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고, ②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은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의 정책공약을 분석하기로 하였으며,  ③가계부채, 금융PF뿐만 아니라 중소자영엽자, 농어민의 부채도 중앙경실련이 의제화 하고 중앙경실련과 지역경실련이 공동이슈화를 위해 권역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은 중앙경실련에서 OTC관련 자료를 지역경실련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광역 및 도청 소재지 지역경실련을 중심으로 권역별 사업담당자를 1주일 내에 지정하며, 3월에 ‘OTC도입전국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심야약국 운영 실태 등 현장조사의 실시, OTC도입에 반대하는 이해관계자 압박 행동, 지역순회토론, 지역복지단체와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타안건으로 지난 대회에서 결의되었으나 활발히 추진되지 못했던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기우 정책위원장은 “국회 및 운동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최근 일본에서 정당공천 출마자는 정당대표이지 시민대표가 아니라는 캠페인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었음을 소개하면서 ‘정당공천 후보자 안찍기 운동’의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겠다는 설명하였고, 이에 전 대회에서 이 운동을 강력하게 제안했던 박동철위원(거제)이 중앙경실련이 전국적이고, 통일되며, 구체적인 동시다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4.27 보권선거에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구미)은 일본식 ‘정당공천자 안찍기 운동’은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법률위반이 아니라면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변영욱 위원(여수)이 여수시의 단체장과 의원 12인이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각 정당에 정치자금법, 선거법, 비등 법률위반으로 구속되면 차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책임공천제 운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범룡 위원(거제)이 정당공천 반대운동은 군소 진보정당 및 풀뿌리운동 조직들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어 반대하고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고계현 사무총장은 군소 진보정당 및 여성계, 진보시민운동단체들도 선거 시기에 연합공천(후보) 등을 구상하고 있어 이 운동에 반대하고 있으며 경실련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함을 소개면서 내부 워크샾을 통해 새로운 주민운동을 마련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완기 위원(수원)이 기존의 정당 공천제 폐지의 입장의 재검토 및 전국운동 중단 등을 포괄하는 논의를 조기에 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기우 정책위원장은 이 운동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및 주민운동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 사례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 질의할 것 계획을 밝혔고, 김완배 의장이 이 운동의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운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은 정책위원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열띤 토론 이후에는 경실련의 중앙위원대회 특징인 ‘팔도음식나누기’에서는 전국에서 가져온 지역특산 음식과 술, 그리고 운동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날 거제경실련은 <회>와 <굴>, 포항경실련은 <과메기>와 <문어>를, 목포경실련은 <흑산도 홍어>와 <진도홍주>를, 속초 경실련은 <오징어 순대>와 <마가목주>를, 순천경실련은 <벌교 고막>과 <키조개>를, 광주경실련은 <담양 대잎술>을, 천안아산경실련은 <한산 소곡주> 등 참가자 100명이 전국팔도의 푸짐한 음식과 술을 나누며 경실련 운동을 애기하며 긴 겨울밤을 보냈다.

이번 11기 3차대회에는 중앙경실련의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여 아쉬웠고, 지역경실련도 20여지역만 참석하여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절실했다. 특히 정책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 깊이 있고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올 여름에 열리는 속초대회 부터는 정책협의회 시간을 3시간이상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다.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명단]


김재구(전 노동분과위원장)  김진현(전 보건의료위원장)  김철환(전 상집부위원장)  
김태룡(전 부추본본부장)
나병현(교육개혁위원)  류중석(전 도시개혁센터 대표)
송병록(전 정치개혁위원장)  심충진(전 재정세제위원장)  
이강원(갈등해소센터 소장)  
전영선(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최덕천(전 환경농업 운영사무국장) 황도수(상집부위원장)
홍종학(전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임효창(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  
권해수(전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김재일(정부개혁위)
정미화(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임효정(전 경불련시민연대위원장)

[중앙위원대회 참가 지역경실련]


부산·경남권 : 부산, 거제, 창원(준) / 대구·경북권 : 경주, 구미, 포항 
대전·충청권 : 대전, 천안아산
/ 인천·경기권 : 군포, 수원, 광명, 김포, 안산, 이천여주
광주·전남북권 : 광주, 목포, 순천, 여수, 전주, 군산 /
강원·제주권 : 속초,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