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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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야기]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나다(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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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넘어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파(김여진) 피해지원국장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희는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인권운동단체이고요. 단체이름을 좀 국가기관처럼 지어서 국가기관인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영리단체로, 피해 지원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2017년 5월부터 2017년에 206명, 2018년에 31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요. 피해 지원으로는 상담, 수사 법률지원,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성폭력이다 보니 삭제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된 것도 삭제지원 부분이었는데 계속 발견되다 보니 지원을 종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국가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작년에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밖에 불안피해 모니터링과 새로운 폭력에 대한 지원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는 정책·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제안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압박도 하고 있고, 인식개선활동이나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갈리아 이후의 영영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여성운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활동가가 2,30대 여성들이라는 것인데요.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원래부터 성폭력 상담을 했다거나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학생이었고, 직장인이었던 여성들이 사이버성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내 문제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너무나 공백이 많으니 우리라도 모여서 뭔가 해보자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메갈리아 이후에 각성된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공통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을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온라인 자아가 크고, 페미니즘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했던 여성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문제에요. 사이버성폭력이 소비로서 완성되는 폭력이기 때문에 가장 잘 소비되는 몸을 가진 여성들로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고,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든 주변의 친구들, 나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봤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소라넷 폐지운동이라던지,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었잖아요.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사이버성폭력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정부 대책에서 나아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저희도 노력했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작년에 혜화역 시위도 있었고, 이런 목소리들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3년 간은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2017년 9월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어요. 물론 6,70%의 이행률로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정부가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지방경찰청 단위에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어요.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신설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신고창구’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불법촬영과 비동의 유포를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한차례 개정이 되었죠. 예를 들면 원래는 내가 찍은 촬영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유포하면 비동의 유포로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포섭되었어요. 여전히 한계가 많기는 한데, 분명히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웹하드 카르텔도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하고, 공론화한 이후에 웹하드에서 실제 피해 촬영물도 줄어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죠. 웹하드에 국산 야동이라고 불려왔던 것들을 유통하는 대신에 해외 야동을 올린다든지, BJ 벗방(옷 벗고 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스트리밍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여전히 문제점들이 많고, 법도 여전히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여전히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잖아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를 잡았는데 실형이 1년 6개월이 나왔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점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요.

 

Q.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목소리 내고 힘줘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어딘가에 부딪힌 것처럼 느껴져요. 정부는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쉽죠.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음란물을 유통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잡혔는데 실형 1년 6개월의 형량이 나온 상황,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폭력의 현장, 백래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간 것 같으면 다시 역으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여성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얘기해도 겉으로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크게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다거나 지친다는 느낌을 많이 느끼실거 같아요.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저희의 의제는 ‘불법촬영 하면 안 됩니다’, ‘비동의 유포도 폭력입니다’, ‘시청도 가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해야 됩니다’처럼 명확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여성들의 자발성을 이용한 폭력들인거죠. 온라인 그루밍이라던지,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촬영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이런 상황들 혹은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이나 BJ 산업처럼 여성들이 본인들도 돈을 벌고자 그런 것들을 한 것인데 뭔가 부딪히는 지점들, 리얼돌 문제에 있어서도 남성들의 성적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겠다는 것이고, 실제 피해자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이상 불법촬영 비동의유포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당장에 뾰족한 돌파구가 안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쳐있을 수 많은 여성들과 함께 숨을 고르면서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경실련을 비롯해서)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운동을 해오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기존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운동방식이라고 하면 오프라인 위주의 운동방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각자 각성한 페미니스트들이 된 계기 자체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했던 것들이 많아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동하게 되고 온라인을 지향한다는 부분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피해자 상담을 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경계선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단체의 특수성은 이 세대의 운동인 것 같아요. 젊은 세대의 활동가들이고, 회원도 20대 여성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지 않나싶어요. 저희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라고 보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 해야지를 많이 고민하게 될거에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와 팔로워수가 23,000명 정도에요. 물론 더 큰 시민단체도 있고, 큰 정당들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죠. 사실은 여성혐오를 주제로 하는 대형페이지나 개인들은 몇 십만 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적지만, 지금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는 큰 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 저희 사무실 규모나 활동가 수가 다른 단체보다 적을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은 조금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해서 조직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더 일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각성된 페미니스트도 있고, 이제 막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페미니즘 같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더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이 단체에서 이런 글을 내주어서 자기의 지인에게 ‘내가 했던 생각이 이거야 이 글 한번 봐봐’라고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양상들을 봤을 때, 저희가 타켓하고 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여성 일반이어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계획과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내년이면 4년차가 됩니다. 슬슬 내년 계획을 세울 때인데요. 아마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갈 기조는 타협하지 않는 것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침없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위주의 활동은 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 활동도 사업을 받게 되면 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운동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얽혀있는데, 저희는 사이버성폭력의 핵심이 산업구조라고 생각해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은 산업구조와 문화구조로 구성되어있다고 설명은 하는데, ‘사이버성폭력이 돈이 되지 않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유통시장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로 연결이 되고, 근절을 위해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고민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리얼돌 이슈까지 나아간다고 했을 때, 불법촬영물 비동의유포처럼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들도 이것을 피해라고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BJ산업처럼 성매매와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는 방식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하는 여성의 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이미지나 형상을 이용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선을 세워서 운동을 해나갈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지길 바라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성해방이겠고, 여성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회일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규제만 얘기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너무 성보수화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 국가가 다 규제하는 세상, 성적으로 보수화된 세상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여성이 어떤 폭력에도 시달리지 않고, 거래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성적인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바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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