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실련이야기/경실련이야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구)경실련이야기/경실련이야기] [경실련 사람들]“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2014.06.09
2,549

IMG_0495.JPG

 

 

지난 4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공약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손희준 단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Q.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번 선거는 민선 6기로 주민직선제가 이뤄진지 20여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공약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검증하고, 공약 개혁성, 실천 가능성, 로드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합이 치열한 광역단위 지역에 대한 공약 검증 내용은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점수화는 실행되지 않지만 후보자별 지표로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Q. 2012년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A.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사무와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위임하는 일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재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주목해야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역별 발전계획 등은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Q.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연 국민안심프로젝트 공약이다. 사실 유구무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재난처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지만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중앙에서 결정을 내리고 지방으로 전달되는 체계는 사다리만 많을 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도, 현장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중앙기구는 현장의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자원이나 정보, 기술, 물자를 총동원해 활동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다.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의 현장조직이 잘돼 있는지 감시감독하고 각 지역에서 책임을 지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줘야 한다.

 

 IMG_0491.JPG  

 

 

Q. 주민직선제를 실시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참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A.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만 시행된 결과, 뚜렷한 효과도 없고 재정만 더 많이 든다는 인식이 박혀 주민들 역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없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했던 학생자치활동, HR(Home Rule)은 학생들이 직접 교복, 두발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규칙을 정하고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우리 국민들은 자치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면 주민들의 삶 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생각과 능력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동네 버스정류장이나 신호등의 위치를 주민의 의견을 모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Q. 최근 방만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지방에서 호화청사를 짓고 각종 지역축제를 하면서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한다고 지적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문제부터 짚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50%인 수준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아니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과시적 행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몇몇 지자체의 방만한 행태를 지방재정의 전체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느 물에나 미꾸라지 한두마리는 있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제도를 더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까운 힘만 낭비하는 것이다.

 

Q. 그렇다면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A.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이 매년 이뤄지고 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과 같이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재정에 문제가 나타나면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채 발행한도제도와 사전위기관리제도도 마련돼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정공시가 매년 이뤄지지만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 등이 예산 감시운동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해서, 해당지역에서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학자들이 강조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학습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아닌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부예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Q.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A. 파산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파산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채를 청산하고 회생할 수 있는 자금을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방법 외에는 없다. 정부에서는 징벌적 의미에만 무게를 두고 파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할뿐 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갖춰진 제도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91년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쭉 떨어졌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A. 재정자립도는 세입총액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중앙정부에서 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된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한 예산은 정해져있지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쓰고 싶은 곳에 스스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도와줘야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갔다.

 

Q. 지방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작년의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에 따른 재정부담을 메우기 때문에 순증 효과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족한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는 교부세로 메우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세대상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Q.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개발공약이 남발하고 있다.

A.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앙과 지방이 정확하게 비용분담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지자체에서 재원소요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지방재정 악화 위험성이 있는 공약들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자력 핵폐기물 시설과 같은 사업은 가장 적합한 지역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그에 따른 비용과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현 시스템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물에 목말라 있는 지자체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거나, 유지관리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대규모사업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높게 제시하는 쪽에 사업을 주는 식의 지방 길들이기를 자행하고 있고, 이는 곧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Q.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가장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인가?

A. 지나치게 중앙정치화되면서 지역 이슈들이 묻히고 있다. 결국 해당 지역의 문제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에 얼마나 충실히 담고 있는지와 유권자를 어떻게 설득하는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방선거인만큼 각 지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안세영 회원홍보팀 간사 sy@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