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 [기자회견]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2019.12.06
438

선거·검찰개혁 패스트트랙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조성훈 경실련 간사
취지설명 •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발 언 • 이의영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 시민(김동현)
• 시민(김은수)
퍼포먼스 • 개혁을 촉구하는 패스트트랙 기차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에 참여한 시민(김동현, 김은수)
※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서휘원 간사 010-4972-0252, hwseo@ccej.or.kr)

20대 국회는 공직선거법, 공수처설치법 통과시켜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첫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촛불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는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던 20대 국회는 당리당략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정쟁만을 일삼고 민생과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50% 이상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말로는 정당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당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하는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이 발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대 정당은 기득권을 가지고 민생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하게 의석을 배분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검찰개혁을 요구합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입니다.
이에 우리는 공수처 설치로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수처 설치는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기필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이뤄내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국회는 당리당략을 멈추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공직선거법, 공수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19.12.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6_기자회견자료_패스트트랙 통과촉구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