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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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발표”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의 공식입장을 바란다 –

–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재산 모두 공개하고, 시세로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2월 11일) 오전,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재산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65명의 전현직 공직자 아파트 재산이 3억 2천만원 증가했고(2017년 8억 2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현재 11억 4000만원으로 증가), 증가액 상위 10명의 고위공직자 아파트 재산이 10억 증가했다(2017년 15억 8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현재 25억 8000만원으로 증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모 중에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저는 재산이 늘지 않았다. 이자 등이 붙어서 올랐어도 평균 3억원은 얼토당토 않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오늘 자료를 발표한 것은 심각한 집값상승을 여전히 부정하며 부동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청와대의 안이함에 대한 경고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공식브리핑도 아닌 관계자의 발언은 여전히 사안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경실련은 공직자신고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인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체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을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체 무엇이 일반화인지 경실련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이를 전체 평균이 일반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4급 이상 전체를 공개하고, 시세도 같이 공개해야 한다. 법에 따라 공개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대통령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를 조사해서 전체 평균은 3억(40%), 상위 10명은 10억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3억원, 땅값은 2천조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각종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오늘 청와대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조사에서도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만 이를 부정하며 근거도 공개못하는 통계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관계자의 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오늘 경실련 입장에 대해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언한 청와대 관계자 실명부터 밝히기를 바란다. 발언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발언으로 판단된다. 청와대 부동산정책 책임자는 지금이라도 공식적인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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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