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치분야)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김석준 교수(이화여대 정치행정학)

Ⅰ. 머리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객관성 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효 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정책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의 종류나 그들간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어떻게 결 정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정부에 대한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냉정한 평 가보다는 도리어 시사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평 가가 행해지는 상황적인 여건과 시점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평가 결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업적 평가 자체가 큰 영향력을 지니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업적 평가는 학문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무슨 기준에 따르느냐는 그 자체가 평가 결과의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는 정부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주요 정책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이론, 체제이론, 구조기능이론, 정책평가이론, 체제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원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 가운데 하난 또는 몇 개를 함께 이용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객관적, 이론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필요에서 계획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처방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이글은 학문적인 접근 보다는 처방적인 접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평가가 이루어 지는 시점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요인이다. 외채 증가, 실업증가, 중소기업 도산 증가라는 경제적 난국에 노동법과 안기부법의 국회 기습 처리, 이에 뒤이은 노조 총파업, 초대형 부정부패의 한보비리 사건, 황장엽망명 사건, 귀순인사인 이한용 피살사건 등은 김영삼 정부에게 위기상황을 가져온 요인들이다.

이 요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낮아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다. 비록 이러한 위기 국면의 조성에 현 정부가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이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글의 목적은 정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김영삼 정부가 국가위기상황을 극복하여 국민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다음 정부가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에서 조직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학계에 제한적이나마 학문적으로도 활E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글은 가능한 한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몇가지 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먼저 관 련이론에 바탕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 조사를 하였다 나아가 경실련이 교수 73명, 변호사 37명, 언론인 40명 합계 150명에 대해 1997년 2월 21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