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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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부총리 등 8개부처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영삼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에 강경식 신한국당의원을 지명하는 등 8개부처 개각을 단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개각을 통해 한보사건 이후 흐트러진 민심과 국정을 수습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등용되어 개혁내각, 위기극복내각이 구성되길 기대하였으나 개각 결과에 아쉬움을 금할 길 없다.


  전체적으로 볼때 지명된 신임장관들의 면면이 개혁성보다는 실무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폭등하는 물가와 부동산을 바로잡는 등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부양책보다는 근본적인 경제구조개혁에 나서야 하나 행정관료중심으로 구성된 신임 경제부처장관들이 이러한 위기타개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기는 많은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그간 김현철씨에게 내부문서를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에 대해 그 책임자인 안기부장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한보사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모두 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보사태 이후 그 어느때보다 검찰개혁과 검찰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음에도 현재의 검찰총장은 그대로 유임시키고 신임법무부장관도 개혁성에 거리가 먼 인사를 지명한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오늘 구성된 내각이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내각인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중립적인 인사들이 지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구성된 내각이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며, 새로운 내각이 내각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을 생각해서 열린행정, 투명한 행정으로 국민과 함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1997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