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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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