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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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는 정치개혁법안 처리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하라

  한보사건과 92년 대선자금 문제로 정치권의 돈정치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시국회 폐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조차 여․야는 정치개혁을 위한 일보의 전진도 못하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여야의 기본입장이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위구성 방법과 여․야 상호 정치공방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정치제도 개혁추진을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에만 몰두하는 것은 12월 대통령선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 연말 대통령선거도 정치제도개혁이 없이 또다시 과거의 대선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소요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금권, 불법선거로 치루어진다면 나라의 장래가 있을 수 없고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청중동원, 흑색선전 등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올해 대선에서 벌어질 금권, 타락선거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돈으로 얼룩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할뿐 정치개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회복불능이 될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신한국당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돈정치를 추방하기 위한 개혁적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고 폐지여론이 높은 지정기탁금제를 오히려 확대하고 있을 뿐이며, 정치자금의 선관위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거래를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없다. 야당도 정치자금의 분배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정치자금실명제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없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어느때보다도 넓은 이 시기에 여․야가 대통령 선거에만 골몰한체 투명한 정치자금의 거래 등 정치제도개혁을 미루는 것은 씻을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즉시 여야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간곡하게 촉구하며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반영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치제도개혁의 시급성에 비추어 즉각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사일정을 국민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7년 7월 30일
민주개혁 사회단체연대회의